한통신문 인터뷰 기사(2017. 9. 15.)

통일의 개념 -통일의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통일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 중 하나로 발돋움하게 되어 당당한 국가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제대로 기를 펴보지 못했지만 통일이 되면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낼 것이다.

-남에서 원하는 통일과 북측에서 원하는 통일의 개념은 어떤 차아기 있나?▷ 전자는 분단 상태의 고통을 극복하고 분단 비용을 없애며 통일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 중 하나로 우뚝 서는 것이다. 후자는 김정은 위원장 중심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주체·자력갱생을 남측에 주입해 오히려 통일이 아닌 혼란·분열, 가난만 가중시킬 뿐이다.

통일 전

​​통일 비용 해소로 통일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는 서로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과거 정부의 통일 정책은 불충분할뿐더러 비현실적이고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나마 현 정부 들어 통일의 접근 개념을 바꿨다. 현 정부는 통일의 핵심 정책을 남측은 대북 정권, 대북 주민을 2트랙으로 보고 관리·대응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북측 주민들 스스로 북측 정권을 정리한 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남측 체제에 직접 합류하는 것이 최고 빠른 지름길이다.

-현재 통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 남측의 경우 첫째로 통일비용이 부담으로 여겨졌으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을 통해 획기적인 반전의 기회가 돼 통일에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로 남남갈등, 즉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다. 어느 한쪽이 아니고 둘 다 부족한 면이 있어 충돌한다. 보수는 안보를 강조하면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진보는 평화통일인데 평화에 방점을 찍어 활발하게 전개해 자연스럽게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같이 통일 이전 단계에만 역점을 두면 통일은 요원하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한 발씩 더 나아가 통일 자체에 직접적인 목표를 두면서, 대결 구도를 지양하고 상호보완적인 현실을 사실대로 인식하고, 북측 주민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궁극적으로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통일 준비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는가? ▷ 전혀 아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권 대응책에만 올인 하면서 정작 대북 주민 정책은 실종돼 있다. 통일은 북측 주민들의 손을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말이다. 대북 정책은 대북 정권, 대북 주민, 2트랙으로 가야 한다. 지금 관계 공직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통일 관련 정부기관은 통일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통일대박론’에 의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탄생했다. 새로 생긴 통준위를 대통령이 진두지휘해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통준위 소속 인사들 역시 제 역할을 못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정부에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 역대 정부의 통일에 대한 방안들을 열거하면 국가연합중심의 각 정부의 유사한 3단계 통일방안을 위시해서, 무력통일방법, 정치협상에 의한 통일, 강대국들의 국제정세에서 파생되는 통일, 통일 후 중립국으로 체제 안정되는 통일, 반공에 따르는 통일, 평화통일 노력 가운데 세월의 흐름에 따르는 통일, 북 정권을 봉쇄·압박해 무너지게 만드는 길, 북측 인구 약 1천만 명 아사하면 통일, 북 정권 교체론, 통일은 오직 기도를 통해 가능, 통일은 문화적 접근을 통해 동질성 회복으로 가능, 남측 선진화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통일이 따라 온다 등이 있다. 이는 각각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불충분할뿐더러 비현실적이고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부분 과거 정부는 무관심 속에 허울 좋은 통일만 외쳤을 뿐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나마 실질적 통일에 접근한 게 최근의 박근혜 정부다. 박 정부는 R이론을 바탕으로 북측의 정권과 북측 주민을 이원화해 별개의 의미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측은 적과 동포 둘의 개념이 공존한다. 따라서 북측 정권에 대해선 그 행동에 대응하는 대응책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지만, 북측 주민에게는 따뜻한 동포애로 감싸 안으며 그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포용력을 갖춰야 한다.

-통일을 위해 우리 국민이 갖춰야 할 마음자세는. ▷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조사에 50%대에 머물렀던 것이 2015년엔 민족의 동질성, 경제적 관점 등의 이유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조사에서 82.6%로 대반전이 됐다. 이 같은 결과를 이끌게 된 주 요인은 2012년 ‘통일은 대박이다’ 출간,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것, 친한파인 미국의 마이크 혼다 의원을 통해 오마바 미국 대통령에게 영문판 ‘통일은 대박이다’ 전달, 미 백악관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구상지지’ 발표 등으로 이어진 덕이 크다. 앞으로 국민은 인식개선으로 통일에 대한 눈높이를 더 높여야 한다. 정치적 소모전을 접어두고 북측 정권에는 정권대로 대응하면서, 북측 주민에 대해선 우리의 진정성이 가서 닿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일에는 너나가 없고, 이것이 통일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이다. 종국적으로 모든 것이 국민에 달려 있다는 순리를 알아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통일의 절차(방법)는 어떻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나. ▷ 현실적이고 실사구시적 통일 방안은 한 마디로 북의 민심이 결정하는 통일이어야 한다. 이에 따른 실천 사항으로는 남측 국민&해외동포가 통일 대박 구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북측 주민들에게 통일대박 요체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입·이해시켜, 때가 무르익었을 때 북측 주민들 스스로 결심하고 북측 정권을 정리한 후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남측 체제에 직접 합류하는 것이 최고 빠른 지름길이다. 이는 어느 개인의 힘으론 역부족이고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바탕 위에 민간의 역할을 극대화해야 한다.

통일 후

먼저 북한 인사에 대한 처벌·처형을 하지 말아야 한다. 통일 후 10년 동안 통일대박을 위한 4가지 기본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들을 충실히 이행하면 미국 다음의 세계 2위의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만약 민주통일이 된다면 해야 할 일은. ▷ 북측 정권의 핵심 인사 또는 북측 주민에 대한 처벌·처형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형·처벌이 이뤄진다면 불안감으로 인해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 민족의 통합은 지극히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기록으로는 남겨두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줘 과거 행적에 무관하게 마음 놓고 남측 체제에 합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치, 사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남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 통일 후 10년 동안 통일대박을 만들기 위한 4가지 기본요소가 있다. ①남북의 경제는 분리·경영·관리해야 한다. 북측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 남측 경제와의 폭이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이다. ②바이 코리안 정책이다. 매년 남측 GDP의 대략 7% 규모에 이르는 실물자본을 북측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대부분 남측에서 생산 공급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측은 급속한 생산력 증강으로 남측을 빠르게 따라잡아 남북이 다 각각 돈 버는 통일을 만들 수 있다. ③한시적 군비 감축이다. 통일 후 군비 지출을 GDP의 1%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10년 동안 GDP의 7% 통일 비용 가운데 매년 약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달할 수 있다. ④북측 토지 현금보상 및 국유제 유지다. 통일 후 북측의 토지 원 소유주에게는 실물 반환이 아닌 현금 보상이 답이다. 북측의 토지제도는 전과 같이 국유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GDP 대비 7%(남측 GDP 대비)에 해당하는 재원마련은 군비절감 2%, 해외장기 저리 차관(및 채권 발행) 1%, 국채 3%, 세금 1%로 대처하면 된다.

-통일된다면 남측과 북측의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이 무엇이라 보는가. ▷ 이로운 점은 남측은 분단비용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 더 잘살 수 있게 된다. 북측은 현 상태의 극심한 생활고에서 벗어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새 세상으로 들어오면서 세계 어디에서도 대접받는 당당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 해로운 점이란 따로 있을 수 없지 않은가? 통일은 남북한, 해외동포, 모든 우리 겨레를 당당하게 만든다.

-통일된다면 파급효과는. ▷ 통일 후 10년간 남측은 매년 11%의 경제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8만1,857달러에 달하고, 북측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928달러로 남측의 50%까지 급성장해 남북한을 포함하면 평균 6만8,583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남측의 매년 경제성장률 11%를 분석하면 바이 코리아 정책에 따른 생산이 5.6%, 추세성장 3%, 병역의무 해지로 인한 GDP 대비 생산성 증가는 2.4%다. 또 북측의 지하자원 활용, 대륙으로의 통로 개통(물류비 절감 및 국제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천연가스 활용, 투자에 따른 각 단계에서의 승수효과 실현, 전 국민의 1/3에 해당하는 북측 사람들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참혹한 생활환경으로부터 세계 최첨단 국민으로 격상, 장기적인 차원에서 토지 공개념의 도입에 따라 시장 실패의 한 요인을 원천적으로 척결하여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나은 시장경제체제를 확립, 북측을 거의 백지상태를 놓고 그림을 그리듯 미래지향적인 경제로 새로이 구축함에 따라 최첨단 생활환경 조성 등이다. 한 마디로 초강국에 진입하게 된다는 의미다.

북한이탈주민에 관해-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과 관련해 해야 할 역할은. ▷ 현재로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잘살고 있다는 정보를 줘 북측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실질적 경험자로서 북측 주민 스스로가 북측 정권이 정리되도록 은연중에 실질적인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