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민(중앙대 명예교수)
우리는 통일방식이 궁금하다. 남북분단 이후 통일을 그리며 수시로 침몰했던 통일방안은 30여 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적합한 통일의 길 제시 없이 세월이 흘러갔다.
김일성은 1960년대에 고려연방제를 주장하였다. 남측에서는 이렇다 할 방안 없이 지내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이르러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탁상공론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국가연합 단계를 언급하니 “아! 그것은 낮은 연방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주었다.
문재인이 추구했던 낮은 연방단계 통일은 최악의 경우가 된다. 지난 세기 세계역사가 보여 주듯 공산주의나 공산사회주의로는 국가가 발전하여 나갈 수 없다.
우리는 무력통일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김영삼 대통령 때 백만명의 희생자 예상 숫자를 듣고 포기했다 한다. 더욱이 이제는 핵무기 규모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왔다.
독일이 통일된 후에는 통일이라 하면 독일의 흡수통일 경우를 예로 들기로 하지만 그런 식의 통일은 우리에게 적합하지도 않고 또한 감당하지도 못한다.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른 차원의 신창민 통일대박 구도가 있다. 독일이 통일 전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형태의 통일대박 구도가 있었다면 통일후 독일 국민들이 3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세금 속에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쯤 초일류 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 이제까지 논의 되었던 수많은 통일방안이 모두 부적합하다면 최선의 해법은 무엇이겠는가?
그 해답은 통일대박의 미래 세계를 내다보면서 “합류통일”에서 찾을 수 있다.
“합류통일”이란 무엇이며 왜 그 길이어야 하는가?
합류통일이란 한마디로 북 주민들이 통일의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북측이 남한에 정복당하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통일이 아니다.
통일대박 구도를 바탕에 두고 북주민들이 통일 후 얻게 될 통일대박의 성과가 남한만이 아니라 동시에 바로 북측 주민들 자신의 것이 된다는 점을 이해, 납득하도록 실상을 전파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가능한 채널을 통하여 그들이 북한 외부의 실상을 알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통일대박 구도를 착실하게 따라간다면 통일 10년 후에는 통일한국 남북 전 국민 1인당 평균 생산소득이 전세계에서 미국 바로 다음 두번째로 가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 시대 선진국이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도 훨씬 앞서 가게 된다. 그 결과 북의 민심이 주체사상이나 김씨 왕조에 대한 충성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고, 현실에 입각한 실리적 측면에 눈을 뜨게 하여 북 민심이 남측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통일을 만들어 내는 중심 주체가 바로 북 주민들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 길을 통하여 쌍방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북의 자존심이 건재하도록 유지시켜 주는 통일을 만들어 내면 된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진리가 또 한번 입증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합류통일”이란 북주민들이 북정권, 김정은 독재 공산정권을 뒤엎어버리는 인민들의 “목란혁명’을 일으켜 스스로 남한의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의 체제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합류”하여 들어오도록 하는 형태의 통일을 말한다.
“합류통일”이란 이론적으로는 필자가 1994년 매일경제신문 “신창민의 통일칼럼”에서 제시한 “R이론”에 근거를 둔다. R이론은 지난 세기 Jan Tinbergen의 이론인 모든 정책 수단은 최소한 정책 목표의 수효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일반적 정책 논리에 근거를 둔 것이다.
북조선의 내부를 보면 실제로 하나의 개체가 아니고 김정은 및 그 추종세력과 일반 주민들 두 부류로 구성된다. 따라서 김정은에 대한 정책과 그 피지배 집단인 일반 주민들에 대한 정책은 다른 형태라야 한다. 김정은에 대하여는 핵무기에 대항하는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 피지배 계층인 일반 주민들에게는 남한과 해외동포들이 그들에게 바깥 세계의 실상을 알려주어야 한다. 대대로 내려오는 세뇌 상태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 김정은 공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작심하고 모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사실 김정권을 밖에서 무너뜨리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 북조선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외부세계 정보가 들어가는 길은 휴전선 일대의 확성기나 풍선에 삐라 날리기에만 국한 시킬 필요는 없다. 길은 여러 형태로 많이 나나타날 수 있다. 국내외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꾸준한 실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
(합류통일센터 출범 강연 2023. 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