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읽기 위클리굿뉴스 논단

남북정상회담 읽기 위클리굿뉴스 위클리 논단 2018년 5월 6일 신 창 민(중앙대 명예교수)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이 핵무기에 관한 입장을 어떻게 표명할 것인가 이었다. 결과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사실 김정은은 이때 여기에서 뚜렷한 입장을 밝힐 자리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 대상으로서 그때 가서야 실제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미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밝혀 김을 빼 놓을 일은 아니었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계속 집권유지를 위하여 체제보장과 국제 제재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나아가 경제협력을 얻어 들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나름대로 핵보유국 위치를 확실하게 하면서 협상을 길게 이끌어나가고 싶은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선 북의 체제보장이란 무력으로 압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협상이란 주고받는 것일 수밖에 없다.

북이 내심 원하는 국제제재 탈피와 외부로부터의 경제협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란 언급은 있었지만 북측의 핵 관련 위상, 내용, 시기, 방법 등 제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이러한 난제들을 모두 초월해서 트럼프에게 핵폐기 확신을 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이제까지 언행불일치의 북측 행동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감이 오면,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별 없이도 즉각 북폭으로 들어갈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본다. 트럼프가 갖춘 폼페이오, 볼튼, 해리슨 새 주한미대사 진용의 면면을 보면 짐작이 갈 줄 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 착오로 김정은에게 핵강국의 위상을 허용하고 만다면 그의 정치생명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은 물론 미국 역사에 죄인으로 길이 기록 될 것이다. 그에게는 실수해도 좋을 여유가 조금도 없다.

만일 북미회담에서 김정은이 미국 원하는 방식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핵과 ICBM 추구를 확실하게 포기하기로 확정한다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직간접적으로 은연중에 논의 되었던 각가지 교류 협력의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 철도 등 제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각종 형태의 교류협력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교류협력들을 구분없이 퍼주기라고 매도하는 것은 하수의 시각이다. 기본적으로 북에는 유한한 김씨 왕조 정권과 영원한 우리 동포들, 두 개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염두에 둔다면 최적의 해답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실생활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해 주어야 한다. 북주민들이 잘 살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드디어 해방 후 줄곧 거짓만을 신봉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미몽의 틀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노파심에서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막중한 민족대사를 진행하여 나감에 있어서,

첫째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기본틀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며,

둘째 운전자론이라는 외형적 명분에 집착하다가 실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