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준비 위원회 역할과 임무


차 례

I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 행보와 통일대박 정책

II 박근혜 대통령 행보의 행간 읽기

III 통일준비위원회가 해야 할 일

1. 기초적 기본 구도 설정

2. 통일대박 기본 확인

가. 통일대박을 만드는 기본 조건

나. 통일 선행 요건

3. 실사구시적 통일정책 확립

가.정경분리 구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나. 정권보다는 주민에 직접 혜택이 가는 길을 따라

다. 정부, 민간 양날개의 구도로

IV 통준위에서 우선 해야 할 일들

1. 마스터 플랜 작성

2. 드레스덴 내용 실행 작업

V 드레스덴 선언 내용 실천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들

1. 북한의 반응

2. 신뢰프로세스의 개념 재정립

3. 통준위에서 2 트랙 정책을 분명하게

4. 교류협력을 위한 절차상의 주변 정리(규제개혁)

5. 국가보안법은 필요한 법이다.

VI박근혜 대통령 주도 하에 각 부처 역할과 협력 문제

VII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한 공직자 재교육

VIII 하지 말아야 될 일들

1. 새로운 통일 방안

가. 경제공동체 통일 방안

나. 개혁 개방을 통한 통일방안

2. 통일 헌법

3. 통일 헌장

맺는말



조회수 10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난 달에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이다. 아직도 공산주의에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주의는 대체로 지난 세기의 유물로 막을 내렸다. 마르크스주의의 몰락은 그 이론과 실제가 서로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가 본래는 옳았던 것인데 어찌하다가 버림을 받게 된 것이 아니다. 마

남북정상회담 읽기 위클리굿뉴스 위클리 논단 2018년 5월 6일 신 창 민(중앙대 명예교수)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이 핵무기에 관한 입장을 어떻게 표명할 것인가 이었다. 결과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사실 김정은은 이때 여기에서 뚜렷한 입장을 밝힐 자리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 대상으로서 그때 가서야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