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정론의 구체적 기본 노선 2017.9.14.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2부>

<제2부>

한국통일 정론의 구체적 기본 노선 통일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다. 통일을 만들어 가는 길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기본 틀로는 R이론을 바탕으로 북 “민심”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1. R이론이 통일정책의 기본으로 되어야 통일 R이론 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매경출판, 2012. 7. 16, 124면 은 북한이라는 대상을 하나로 인식하고 한 가지 대응방안으로만 다루는 것은 잘못 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북한 내에는 그 구성원과 목적이 다른 2개 개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혼선을 피할 수 있다.


즉 실제로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이 서로 다른 북정권과 북 주민의 존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북 정권과 주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있는 한 통일은 어렵다.


이 시점에서 북정권의 유일무이한 목표는 김정은과 그 측근들의 정권유지 자체이다. 이를 위하여 군사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의 캐치 프레이즈가 “통일”로 부터 드디어 “군사강국”으로 변형되어 나타났다. 1991년 김일성 신년사를 계기로 먹는 통일은 싫다고 발설하면서 공산통일의 꿈은 접었지만, 민심결집 차원에서 겉으로는 입으로 나마 통일을 부르짖고 있었다. 이제는 통일마저도 아예 확실하게 벗어 던졌다. 이제는 핵무기를 바탕으로 하는 “군사강국”이란다. 호남평야의 쌀을 가리키면서 선동하던 통일이라는 가식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


북 주민들은 김씨 일가 정권 하에서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기 보다 단지 국가를 구성하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1990년대 초중반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 나갔는데도, 그저 고난의 행군이었다는 말장난이 전부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북 주민들이 북정권을 떠받드는 현상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최고 존엄을 결사 옹위 하는 주입식 교육으로 세뇌시켜 놓은 결과이기도 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각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 정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공포정치 때문이기도 하다.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 수백만 명이 굶어죽어 나가는 상황에서도 그 주민들은 자기들도 굶주려 어질어질함을 느끼면서도 비실비실 일어서며 위원장님 안녕하시냐는 안부부터 묻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 정권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만 불쌍할 뿐 그 정권은 멀쩡하게 살아 남아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북정권과 북 주민을 분리 대응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 정권을 상대로는 안보 문제와 사상 대결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 주민들에 대하여는 김씨 일가의 제왕적 독재 아래에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체제 속에서만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물질세계와 경제적 여유생활이 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유도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R이론이란 탁상공론이 아닌가?

북 주민에게 다가가는데 북 정권을 배제하고 무슨 일이 가능하겠는가?

물론 북 정권이 완전 배제된 상태에서 북 주민 접촉이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기름칠이 필요할 때도 있고, 떡고물이 좀 떨어질 때도 있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융통성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경중의 문제일 뿐이다.


2. 북 주민의 민심을 사야 통일


통일을 위하여 북 주민의 민심을 이끌어 오는데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한다면, 폐쇄된 사회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밝은 외부세계를 알도록 해 주는 정보 제공과 실리적 차원에서 그 주민들에게 실익이 되는 형태의 SOC투자 등 이득 관련 분야이다.


강제적, 자발적을 불문하고 북측 주민들이 과거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오늘에 이르러는 김정은과 밀착되어 하나가 되어 있는 한 통일은 지극히 어렵다. 통일을 하려면 김씨 일가에 세뇌된 북측 주민들로 하여금 사실상의 전제군주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이 가장 긴요한 과제다.


해방 이후 김일성이 구소련을 배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설한 이래 북측 주민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평생토록 받고 있는 세뇌교육에 따라 심하게 편향되고 왜곡된 사상, 지식, 인식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것을 세척해 내지(deprogram) 않고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측 주민들을 탈세뇌 시키면서 이들이 정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민심이 남측을 향하게 될 때 통일은 가능하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측 인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수준과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기본정서를 바탕으로 하면서, 감옥 처럼 폐쇄된 북한 실상이 외부 세계와 그대로 비교되도록 만들고 그들에게 직접 이득도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 민심이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구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부럽도록 만드는 일을 꾸준히 지속시켜 나가야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북측 인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탈세뇌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우회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통일은 바로 그 탈세뇌로 이어지는 민심을 따라 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특히 유의하자. 최근에 탈북하여 서울로 온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북한정권을 무너뜨릴 힘은 북한민중에게만 있다” 태원준 칼럼, “트럼프의 위협, 김정은에게 선물,” 국민일보, 2017. 8. 15. 라고 확신에 찬 견해를 피력한다.

필자가 2십 수 년 전에 설파했던 R이론의 구도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말이다.

북 정권과는 아무리 밀고 당겨 보아야 통일은 오지 않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정신적인 면에 더하여 경제 실리적인 면에서의 접근도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속담에 광에서 인심 난다고 했던가? 그리고 북측주민들의 과거 행적은 불문에 붙이고 처형,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안심시켜 주어 마음 편하게 남측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물론 모든 것이 기록으로는 남도록 한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는 말이다.(Forgive! But Don’t Forget!)


통일이 앞당겨질수록 통일비용 부담이 줄어들며, 통일로 말미암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소득 증대와 누구에게나 넘쳐나는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우리는 통일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면서 가급적 앞당겨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조율해가야 할 것이라는 데에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3. 북 주민의 인식변화 유도


북 주민에 외부정보 유입이 북 주민의 인식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수긍하기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어떻게 바깥세상의 실상을 큰 마찰 없이 알려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의 어린 학생들 교과서를 보면 학년의 고하를 불문하고 일본놈들 나쁜 놈들, 미제국주의자들 죽일 놈들 이라는 내용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주민 모두를 정신적으로 북측 공산정권의 해방직후 모습상태로 그대로 묶어 두고 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르게 완전 차단한 세뇌 교육으로 그 정권을 유지한다.


통일의 주역은 결국 북 주민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들이 모두 소경들이라면 대책이 없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이들의 눈을 뜨게 만들 것인가?

폐쇄된 사회로의 정보유입에 더하여 실리적인 차원으로부터의 접근이 실효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북측에 대한 SOC 투입을 남측 GDP의 1% 수준으로 조건 없이 진행시키기로 한다면 남측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경제 총량 관점에서 그 규모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쏟아 붓는다고 표현할 정도의 막대한 크기다.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북측 내부로 마치 폭우처럼 쏟아 붓는 듯한 전파 투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북녘 동포들이 남한 생활의 실상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맞물려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파 퍼붓기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는 물론 인공위성 등 첨단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통일 후 모든 체계를 단일화 하는 기초 작업도 된다. 이와 같이 방송통신 분야에 있어서도 SOC 구축을 미리 하는 것은 통일 후 혼란을 그만큼 감소시키면서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통일 후를 염두에 두면서 한 단계씩 쌓는 것은 슬기로운 행보다. 하드웨어 중심의 모든 SOC 투입과 소프트웨어 형태인 전파의 조합은 결국 북측 민심을 근저로부터 흔들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효과적인 전략인 것까지는 수긍 된다 하더라도 과연 어떠한 수단을 통하여 또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전파 퍼붓기를 실행하여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 과제다.


대북 정보유입 강화는 2016년 9월 7일 미 국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라디오, 휴대전화, 태블릿 PC, DVD, MP3,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대북 정보유입도 참고가 된다. 한국 드라마가 북한지역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인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북측 정권으로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이 모든 것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아무 일도 시작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난관이 가로막더라도 상대편 방어체계를 돌파해 내고야 말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임하자. 가능한 길을 조금씩 더 늘려 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전자 관련 산업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막론하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향하는 길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거나 종당에는 더 효과적인 SNS의 형태로 유용한 길이 더 나타나리라 본다. 나날이 새로운 단말기가 아이패드, 스마트폰 형태로 나타나고 또 그 수준을 넘어 서서 개발되고 널리 보급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분명 실용적인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 벌써 휴대폰 보급이 2016년 말경 이미 370만(스마트폰 약10만)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간절히, 그리고 열심히 구하는 자만이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북측 당국자들과 정면충돌을 하기보다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줄 안다.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 되게 된다면 그 내용이나 콘텐츠 문제가 남는다. 이에 관하여는 따로 걱정할 필요 없이 남한의 일상생활과 생각이 꾸밈없이 그대로 전파 되도록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그 과정에서 통일 10년 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제2위까지 급상승한다는 사실이 함께 묻어 들어가게 되면 그 효과는 실로 대단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일이 되는 것이다. 진실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없다. 그 가운데 북녘 동포들이 부지불식간에 남한 사람들과 그 사고와 감성체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같은 흐름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그러나 풍선에 별 내용도 없이 삐라 날려 보내는 것처럼 무리하게 상대방의 말초 신경이나 공개적으로 자극 하는 직선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면, 그들의 심금을 울리기는커녕 오히려 역풍만 맞게 되기 쉽다. 여기에도 역시 콘텐츠가 중요하다.


북 주민에게 보내는 전파 투입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체는 통일대박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북 정권이 잘 못 되었다고, 김정은이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북측 동포들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모두 아주 대단히 잘 살게 된다는 진실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다가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사고보다는 Positive Thinking 이 훌륭한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허상 속에서 속고 살아 온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 여기에 우리의 다각적인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북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란 북 정권이 알려준 대미, 대일 적개심에 기초한 피해 콤플렉스 밖에 없다. 이제까지 속고 살아 온 현실로부터 벗어나 밝은 세상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판단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시작할 때 통일의 기운은 싹트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이 너무 지연되면 안 된다. 통일대박의 길을 따라 가서 통일보물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열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 대북 SOC 투자, 기타의 역할


북측 주민들을 탈세뇌 시키며 동시에 그들의 민심으로 다가가는데 있어 특히 자연스러우면서도 효과적 방법은 북측 지역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통일 전에도 경직된 조건 없이 시작하고 대대적 투자를 하는 것이다. 통일 전에 북측에 SOC 건설이 들어가는 것은 북측 주민들의 남측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어차피 통일 후에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 또 통일 후 마무리 작업 진도가 그만큼 빨라지는 이점과 비용 크기 감축이 따라 온다. 더욱이 남한에서는 근래 일자리 문제를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대하는 시각에 있어서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보다는 반공적 테두리에 안주하고 있는 인사들은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퍼주기는 안된다거나 종북주의라며 거센 반발을 하기 쉽다. 이는 남한에서 반세기 이상 지배했던 냉전논리의 타성에 따른 결과다. 반공 자세를 가지고 굳건히 지키고만 있다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키기만 하는 자세를 탈피하여, 이제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 분단을 극복하는 길로 가서 통일을 만들어 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북측 민심 관련으로 SOC 투자 등 우선 몇 가지 살펴본다.


- SOC 투자와 진정성


이러한 규모의 SOC 투자가 남한 능력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은 물론 이와 함께 남측 동포들의 진정성이 자연스럽게 묻어 들어가면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남한으로부터 북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의 신뢰프로세스가 축적되면서 그들에게 쌓여지는 신뢰가 점점 불어 나가야 한다. 북한 정권은 말로는 모든 인민들을 위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관리를 할 뿐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쳐들어온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북측주민들을 자기 곁으로 결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남측 동포들은 북측 동포들의 출신성분이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같은 민족으로서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살자고 하는 차원에서 진정성과 함께 SOC 투자를 가지고 북측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측에서 성공한 실향민들이 고향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정성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김씨 왕조의 개인 이기적 방어전략은 퇴색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철저한 세뇌공작으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데 대하여 자성하고 예상보다 신속하게 탈세뇌 과정을 밟게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탈세뇌 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북측 지역에 SOC 투자 쏟아 붓기와 함께 전파 쏟아 붓기를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는 길로 간다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외부정보 유입과 여러 형태의 실익 실현은 시너지 효과를 불러 오게 될 줄 안다.


- 식량 지원 필요


이러한 SOC 투자에 따르는 바람직한 충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측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식량 공급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남조선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는 점차 적개심을 바탕으로 하는 방어 태세에 커다란 변화를 맞을 것이다.


또한 SOC 투자 때, 평소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오직 식생활 문제라고 한다면 그 사업 본체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일이 제대로 진행 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식량이 부족하면 평양과학기술대학 건설 현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투자 자재를 뒤로 빼돌리면서 우선 먹고 살 궁리부터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식량지원이 북의 군량미로 들어가거나 외국에 팔아먹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지난 70년대 전반까지 북이 남측 보다 잘 살고 식량이 부족하지 않을 때는 왜 남침을 못했던가? 식량이 전쟁의 전부인가? 넓고 길게 보아야 한다.


사람은 말 그대로 먹는 것에 매여 살지 않아야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동물이나 별 다를 바 없다. 우리가 북측 주민들의 손을 따라 통일 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 할 수 있겠는가? 또한 통일 후에는 그들 체력이 곧 우리 국력의 일부인 것도 잊으면 안 된다.


- 탈세뇌


대대적인 SOC 투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면으로 북측 민심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우리의 GDP 1%를 통일까지 조건 없이 매년 지속적으로 북측 SOC 기반 건설을 위해 투입한다. 이는 2016년 기준으로 연간 약 140억 달러를 넘는다. 북한의 GDP가 대체로 약 3백억 달러 정도라고 볼 때, 이와 같이 북한에 투입되는 SOC 투자는 매년 북한 전체 GDP의 사실상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갑자기 북한 전국 방방곡곡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북측 주민들에게도 크게 와 닿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각이 확산되면서 그들이 바깥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탈세뇌가 시작되지 않을 수 없다.


남측으로부터 들어오는 대대적인 투자에 접하면서 “미제와 남조선 패당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결사 옹위하고 일치단결하여 공화국을 지켜야한다”는 결연한 구호가 무색해진다. 그들의 버팀목이 되었던 방어태세가 졸지에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악독한 침략자들이라면 대대적이고도 지속적인 경제협력으로 그들을 도울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말로만 듣던 남북 간의 막대한 경제력 격차를 직접 피부로 실감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동안 허구 속에서 부실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으로 세뇌되어 살아온 자신들을 돌아보고, 심한 박탈감마저 느끼게 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정은은 물론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무서워서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둘러 댈 수도 있다. 그러나 장구한 세월 속에 계속해서 하늘을 손바닥으로만 가리고 살 수는 없다.


- 성공적인 SOC 투자 방안


성공적인 SOC투자는 두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북의 민심을 이끌어 오는 간접적인 매개 역할과 동시에 통일 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을 앞당김으로써 시간과 목표수행 구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북측 지역이 필요로 하는 SOC 주요 부문으로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발전시설, 송배전설비, 방송통신설비, 수도, 도시 가스, 지역난방, 중화학공업 개발, 산림녹화 등, 수도 없이 많다. 이러한 SOC 건설로 말미암아 남북 군사력 균형에 곧바로 큰 무리가 가지 않는 한 북측으로 들어가는 SOC 투자는 상당한 다면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미리 시행되는 만큼 통일비용 부담이 분산된다. 자연히 통일 후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통일 후에 이루어질 작업 기간도 그만큼 단축되는 아주 큰 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보이지 않게 남한 동포들의 진정성이 묻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SOC 건설은 김정은의 입지에 다소 더 보탬이 될 것이겠으나 그 보다는 남측에서 북측 주민들에 보내는 이 진정성과 남북 간 현실적 격차 자체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인식이 결국 엄청난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역시 경중의 문제이다.


SOC 투자 협력은 지금부터 바로 조건 없이 시작하여 통일이 도래할 때까지 매년 남측 GDP의 1% 수준의 규모로 하는 것이 효과와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이 역할의 집행은 공사 형태의 민간기관을 설립하여 그 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부분까지 정부가 맡아서 하면, 가다 서다 하는 대북정책의 기류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SOC 건설을 하는데 있어 유의할 점은 필요한 기자재 등 실물 자본 일체는 남한에서 생산하여 북측 지역에 공급하도록 하는 점이다. 여기에 부수하여 필요한 남한의 기술 지원도 가급적 동반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단순 노동 부분은 북측 노동력으로 충당한다. 그 임금 수준은 개성공단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로 진행하면서 외형상으로는 남한 GDP의 1% 규모로 하는 것이지만 바이 코리안 정책에 따라 실제 남한 실물 생산과 기술협력으로 남한 경제로 동시에 다시 유입되는 부분을 약 80% 정도로 한다. 나머지 20% 정도가 북한 주민의 손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남한 경제로부터의 누출은 결국 GDP의 1% 보다도 훨씬 작은 0.2% 정도 수준에서 그 과업을 달성해 낼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남한 내부에서의 장기 파급효과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그 보다도 더 작은 규모의 기여로 결과적으로는 획기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면서 지연시키다가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자금의 후유증이 훗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경제협력을 못마땅하게 보는 인사들이 주장하는 소위 ‘퍼다 주었다’는 것을 모두 합산해봐야 전부 80억 달러 내외라고 한다면 중국에서는 그 정도의 규모라면 일거에 해치울 수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나갈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통일 이전에 북측에 SOC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한다면 그 재원은 통일세(가칭 남북경협기금)와 통일국채의 형태로 한다. 세금은 남측 GDP의 0.25%, 그리고 국채는 0.75%에 해당하는 크기로 도합 GDP의 1%에 이르도록 한다. 이 자금 마련은 정부가 주관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집행은 정부나 정치권과는 무관하게 남북협력공사(가칭)를 공사 형태로 창립하여 시행한다. 장기 안목에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북한지역 개발 청사진을 만든 후, 그 청사진에 따라 남북협력공사가 독자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율권을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와 같이 정부와 협력공사가 역할 분담할 경우, 우리는 북측을 대함에 있어 그들보다 차원이 높은 곳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2트랙 방식으로 포석하며 북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정부 혼자서 단선적인 정책 시행만으로는 운신의 폭이 지극히 한정된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북한당국을 상대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정치·군사적인 차원에서 북측의 잘못된 버릇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강경 노선을 유지하다 태도를 갑자기 바꾸어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이며 오락가락하는 것도 우스운 모양새다.


이러한 SOC 투자 노선에 대하여 김정은 집권 연장만 도와주는 꼴이 아니냐 강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전력 사정이 좋아지면 우라늄 핵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돈을 주었기 때문에 김정일이 우라늄 처리비용으로 써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도움은 되었을 줄 안다. 그러나 이는 북측의 핵무기 개발 순서도 모르고 또 김정일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 돈이 없었다면 보다 많은 숫자의 북한 주민들이 더 굶어 죽었을 뿐, 김정일 손에 핵이 들어가는 것은 변동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돈이 들어가기 전에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핵폭탄은 이미 완성 단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조그만 지역에서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폭탄과 우라늄으로 만든 핵폭탄을 구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결국 핵무기는 핵무기고,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일뿐이다.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만 들먹이며 서로 손가락질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SOC 건설 제안에 대하여 북한 김 정권은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받아들이겠는가? 결국에는 못 이기는 척 하며 무슨 이유를 달아서이거나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그들은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모기장 이론’을 확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만을 부작용 없이 선별하여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북측 주민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바깥과 두절된 상태로 철저한 세뇌교육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진 것이 벌써 70여 년을 지나고 있다. 그들의 자신감이 전혀 근거 없지도 않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과연 단순히 그렇게만 끝나고 말 것이겠는가? 그것은 어느 한 쪽의 소망사항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게 된다.


5. 정경분리정책 시행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부분은 정경분리구도의 정착이다. 이것은 상대편의 눈치를 보아가며 할 일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를 위한 우리 자체의 문제이다. 협상용도 아니다. 정경분리 구도를 개시, 정착시켜야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구도를 위해서는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면 R이론에 따라 북에 존재하는 대상을 2원화하여 2 트랙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수시로 변하는 정치상황과는 무관하게 경제논리에 따라서만 중단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구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틀 없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구름 잡는 일에 다름 아니다. 요약한다면 정권에는 정(政), 주민에는 경(經)으로 분리 대응하는 것이 순리다. 이는 자연적으로 정경분리 방식이라는 모습으로 가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정치 군사 기류와는 별개로 별도의 길을 가는 일관성 있는 경제교류협력이 필요한 줄은 알면서도 자칫 북측 정권을 이롭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북 권부가 핵무기 까지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무엇이 더 두렵다고 남측에서 북으로 들어가는 교류협력을 막아야 하겠는가? 핵 실험장에 나타난 경수로 지원시기의 트럭을 보면서, 북에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가? 이제는 좀 더 큰 안목과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될 때가 온 것이다. 틀어막고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북의 경제총력은 남한의 1/45 이다. 앞으로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나갈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밀릴까 보아 조심하는 것인가? 과거 냉전논리의 타성에서 벗어날 때가 되고도 한참 지났다.


또 경제 문제는 북과 제반 협상과정에서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완전히 풀어 버리면 어쩌겠는가 라고 자못 정부의 협상 고수인양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수시로 쓸 수 있는 불쏘시개 종류의 카드로 쓸 것이 아니다. 훨씬 더 크게 통일로 가는 길을 결정적으로 열어나갈 큰 틀의 기본 구도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을 만들어 낼 핵심 근간으로 아주 크게 쓰일 것을, 그때그때 필요한 방패막이 정도로 잘게 쓰려고 하는가?


6. 통일을 위한 기초적 기반 조성


남한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고 합류통일 방식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국민공감대가 형성 된다면 이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하여 몇 가지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첫째는 여하한 경우에라도 북의 무력에 휘말리지 않을 튼튼한 안보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둘째 남한 내부가 힘을 한데 모으지 못하고 내부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통일로 가는 동력은 얻기 힘들게 된다. 통일 차원에서 보수 진보 간의 갈등을 넘어서야 된다. 셋째 남한 국민들이 통일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법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철지난 국가보안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A. 튼튼한 안보


통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튼튼한 안보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 평화만 부르짖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 평화를 지켜 낼 수 있는 확실한 무력과 안보 체계가 없다면 모두가 일순간에 허망하게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안보에만 매달리고 지키기만 한다 하여 언제인가 통일은 역사의 흐름을 따라 자연히 오게 되어 있다는 백일몽 속에 살아서도 안 된다. 통일은 세월이 가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 우리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이 통일 작업을 대신 해줄 나라나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다. 순진하게 안보에만 매달려 안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대방 정권 연장만 시켜주는 이적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B. 남남 갈등, 보수 진보 갈등 봉합


보수와 진보가 각각 역점을 두는 안보와 평화는 그 두 입장을 갈등관계로 볼 일 이 아니라 보완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의 해법이다. 다 함께 통일까지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데서 올바른 길을 찾으며 힘을 한 군데로 모아 다 함께 통일에 도달하도록 인식의 폭을 넓혀야 한다.


통일로 가는 동력에 있어 누수 현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그 하나는 통일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남갈등이었다. 그런데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엄청난 소득증대라는 통일보물 결과를 인식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제 대체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아직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것은 보수 진보간의 남남갈등이다. 남남통합도 못 하면서 무슨 남북통합이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 역시 명백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남북문제에 대한 보수 진보간의 충돌은 정책 자체의 상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본질에 관한 이해의 미흡에 따른 것이다.


지금 보수 진보 간에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양측 주장이 모두 각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양측 모두 결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두 구도는 서로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수렴되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양측이 모두 통일 자체를 확실하게 궁극적 목표로 삼으면 된다. 중간 목표만 가지고 서로 다툴 일이 아니다. 이 두 구도가 합치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힘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다. 이 때 통일동력이 완성된다. 어느 한 쪽만의 힘으로는 통일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 대단히 중요하다.


소위 보수 측의 태도는 반공을 바탕으로 북의 공산세력에 대하여 방어적 입장을 취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미 몰락한 공산주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입장이다. 물론 반공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를 지켜내기 위한 방어적, 수세적 입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현명한 분단관리를 한다 해도 그 역시 충분치 않다. 이제 우리는 통일 그 자체를 목표로 삼고 힘차게 나가야 한다. 소위 진보 진영에는 여러 갈래가 있겠으나, 주로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한다.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6.15 선언이나 10.4선언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런데 그 선언들의 배경을 보면 통일 자체보다는 평화에 방점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러나 평화공존이란 평화공존일 뿐이다. 평화공존이 때가 되면 자연히 통일로 이어지리라는 생각을 무의식중에 한다면, 이는 백일몽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상황에서 평화공존은 결국 북 정권이 지속되는 영구분단을 의미할 뿐이다. 많은 진보성향 인사들은 평화공존을 위하여 가급적 북 정권을 자극하지 말고 될수록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수준에만 머문다면 통일은 오지 않는다. 영구분단만 남는다. 이 역시 통일 그 자체에 직접 목표를 두면서, 북측 주민들의 민심이 통일을 결정짓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형태로, 현실적으로 실사구시적인 데까지 생각이 미칠 줄 알아야 된다는 점을 적시하고자 한다.


양측이 각각 주안점을 두는 안보와 평화는 현실적으로 모두 필수 조건이면서 동시에 보완적이다. 이에 더하여 각각 통일까지를 목표로 하면서 북측 주민에게 진정성과 함께 다가갈 때 진보와 보수의 힘이 합쳐지며 통일의 물꼬는 트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통일을 향해 함께 뭉쳐야 한다. 보수, 진보로 갈라져 있는 한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 오히려 북한이 우리의 분열을 이용해 우리 속으로 파고든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 전열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 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으로 보수, 진보가 뭉쳐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통일세력으로 자처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보수 진보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 문창극, “통일의 비전과 전략,” facebook 뉴스윈코리아 펌, 2017. 8. 24.


이리하여 통일이 경제적 부담이라는 오해로부터 벗어나고, 보수 진보간의 남남 갈등이 해소되는 상태에서 라면 통일로 가는데 더 이상 결정적인 큰 걸림돌은 없게 된다.


C. 국가보안법 수정


북의 민심을 가져 오는 데는 남북 주민간의 접촉이 활발해 지고 북으로의 직간접적 정보 유입이 가능해져야 한다. 접촉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올 수 있겠는가? 지키는 데만 성공해 보려는 정책은 수세적 입장에서 택하는 정책일 뿐이다. 이러한 맥락의 구시대 시기 낡은 국가보안법은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는 북 주민들과 자유로운 접촉을 통하여 북 주민들의 의식 구조를 직간접적으로 바꾸어 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하다. 우리는 이제 구시대의 위축된 피해망상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북측에 직접 당하지 않으려고만 하는 수세적 전략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지난 70년대에 수세적 입장에서 필요했던 국가보안법은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북 주민들이 주동이 되어 통일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는다. 그렇다고 간첩들이 날뛰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남측 민간인들에게 사실상 족쇄를 채워 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민간인들의 대북활동에 자유를 주어야 한다. 간첩 이적행위 적발은 더 철저하게 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 같이 법만 엄하고 집행은 느슨하게 하면 안 된다. 반대로 해야 한다. 법에는 여유를 두고 집행은 완전히 철저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선의의 남측 주민들의 북 주민 접촉은 보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측주민 접촉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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