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연 포럼>트럼프 대통령 主導下 한반도 평화-눈부신 번영

2018. 7. 26.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차 례

I. 북핵 관련 미국의 약속과 입장 ---3

1. 미국 단독 경제 부담 불필요

2. 북측 경제개발 외국인 투자에만 의존은 문제

3. 마샬 플랜

4. 미국, 북한의 베트남식 경제부흥 약속

5.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협력

6. 문재인 대통령 약속

7. 김정은의 결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도

II. 미국이 할 수 있는 구체적 역할들 ---10

1. 남북경제 분리 경영 관리

2. 바이코리안 정책 관련 협조

3. 안보관리 후원

4. 남한의 장기저리차관 도입에 조력

5. 미국기업의 직접 대북 경제협력


III. 향후 북한지역 경제 개발은 본래 남한의 몫 ---12

통일에 대한 남한 국민정서의 문제점

가) 문제점1: 통일을 원하는가? 해법: 평화 가운데 공동 번영의 이해득실 이해

나) 문제점2: “퍼주기는 절대로 안 된다” 해법: R이론 및 거시경제 상생구도 이해 IV. 한국내 대북경협 기반: R이론 및 정경분리 ---17

가) R이론

나) 정경분리


V. 번영을 위한 소요자금 내지 비용 ---24

가) 성장 모형 나) 계산 과정 다) 소요 자금 내지 비용 추산


VI. 10년간 경제 조정기간 후 결과 ---27

- 1인당 GDP 세계 제2위 VII. 눈부신 번영을 위한 본래의 필수 조건 리뷰 ---30

1. 남북한 지역 분리 경영 관리 2. 바이코리안 정책 3. 한시적 군비감축 4. 북한지역 토지 국유제 유지


요약 ---36


에필로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미국 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간에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 위주의 시각 중심으로 제반 전략을 점검하여 보면서 한국과 조율하여 나가는 길을 모색하여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얼핏 듣기에는 한반도의 근본적 문제를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 듯한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의 주인은 바로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6.25사변을 거치면서 세계사 속에서 냉전시대를 살아온 한민족으로서는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하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타의에 의해서만 제반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설정된 현실을 주어진 여건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로부터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I. 북핵 관련 미국의 약속과 입장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조건으로 북한의 체제 보장과 북한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높여주겠다고 약속했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는 한 북 비핵화의 조건으로 체제보장과 경제협력 약속은 불가피했을 줄 안다.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정부가 직접지원은 하지는 않고 일반기업인들이 진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소요되는 부담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몫이라고 슬쩍 떠 넘겼다. 그리고 후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마샬 플랜을 언급한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지역의 경제 개발을 이루어 내는 데 미국 스스로 반드시 부담을 가질 일도 아니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국에는 이미 통일시 북측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구도가 정리되어 있다. 미국은 이를 참고로 하면서 시의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미국은 중간에서 조정 역할만 원활하게 해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본래 이 구도는 통일을 내다보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여 들어온 이상 순서를 좀 바꾸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목표는 두 경우 모두 북측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남한에 걸맞게 향상시켜 가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남한만큼 잘살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도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자체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된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다소간의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길까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체제보장에 관하여는 우선 그 의미를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무력침공을 하지 않겠다는 선에서 충분하다고 본다. 3대를 이어오는 수령 제1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김정은이 일반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가운데 1인 완전독재체제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를 유지 보존해 주기 위하여 적극적인 어떠한 형태의 협력을 한다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군완전철수 등으로 김정은의 환심을 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향후 언제인가 북한 내부 민심의 변화에 따르는 체제변화의 움직임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북 내부의 일일 뿐 이에 관하여 밖에서 왈가왈부할 일도 아닌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놓고 김정은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정상회담 이후 북이 이렇다 하게 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을 남한만큼 잘살게 해줄 필요도 없게 된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약속을 한 이상 이편에서는 이편에서 대로 성실하게 약속을 수행하여 나갈 채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도 합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1. 미국 단독 경제적 부담 불필요

가) 미국이 북한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적으로 떠안을 필요가 없는 이유를 보자. 본래 남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남북의 소득 격차를 줄여 하나의 안정적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구도가 필요했고 또 존재한다. 2012년에 <통일은 대박이다>, 그리고 그 영문본이 2014년에 이미 출간 된 바 있다. 그 영문 번역본 책 제목은 이다. 남북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면서 남북의 소득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은 하나의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남한 주도로 하여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나가는 조건은 ①남북을 10년 동안 경제적인 면에 한하여는 분리관리 한다. ②북측 경제개발, 성장에 필요한 모든 실물자본은 가급적 전부 남한에서 생산 공급한다. ③남한지역의 군비지출은 남한 GDP 대비 종래의 3% 정도 규모에서 그 기간 동안 1% 수준으로 낮춘다. ④북측지역 토지 원소유주에게는 실물반환이 아니라, 6.25사변 시기 남한의 농지개혁 당시의 보상 수준으로 하여 현금보상을 하고, 북측의 토지 등 부동산 국유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데 이제 북한지역의 소득증가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한다면 “평화 속 번영”(Prosperity in Peace)으로 일컬어지는 종래의 환상적인 북한지역 소득제고 구도를 기초로 하면서 그 구도를 바탕으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슬기롭게 조율하여 나가 준다면 여러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아래에서 그러한 미국의 구체적 역할들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또 다른 문제점을 보면, 만일 북한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엄청난 경제 원조를 투입한다면 미국 내부에서 미국민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어느 국가가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 제조한데 대하여 미국민들 세금으로 이를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 그렇게 썩 달가워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경우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2. 북측 경제개발 외국인 투자에만 의존은 문제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에서 북한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일을 전적으로 떠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남북 지역 간 소득 격차 일정 축소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한 규모를 보면 남한의 당시 GDP 대비 7%의 규모가 매년 10년 동안 소요된다. 이 규모의 비용 내지 자금 조달 방안으로는 남한 당시 GDP대비 ①2%는 군비 감축, ②1%는 세계금융시장에서 장기저리 차관 도입, ③3%는 국채 발행, ④1%는 지역균형 직접세금 부과의 형태로 하여 한국의 능력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남북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한의 역할 없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주도한다면 그 과정에서 외국의 개인 기업들 투자를 위주로 할 때 자칫 결과적으로 북한 지역이 외국의 경제식민지로 귀결될 우려도 숨길 수 없다. 본래 개인 기업의 투자 목적은 자기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지난 날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북한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 위주로만 접근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윤 자체에 주 목적을 두는 외국 기업들 투자 자본은 이윤극대화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식민지 시대의 매판자본의 형태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산출량 증가에 따르는 혜택이 대상국 국민들 보다는 외국 투자기업 위주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경제 전반적인 입장에서 경제성장을 생각한다면 우선 경제개발 매스터 플랜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사회 인프라 구조 조성이 필요하다. 유기적이며 이상적인 매스터 플랜과 무관하게 개별 기업 위주의 이윤 추구 방향으로 가면서 난개발로 끝나게 된다면, 남한지역 보다 더 나은 이상적 북측지역 조성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후발 경제개발의 이점이 사라진다. 따라서 북한 지역 경제개발, 경제성장을 외국의 개별적인 기업의 이해관계 위주로 맡겨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3. 마샬 플랜

폼페이오 장관이 마샬 플랜을 언급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세계 도처에서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지라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하튼 그러한 접근은 적합하지 않다. 지난날 세계 제2차 대전 후 황폐화한 유럽의 경제건설을 위하여 미국이 대대적인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의 단순한 선의만은 아니었다. 유럽의 경제가 다시 크게 일어나면 미국과의 상호 무역을 통하여 미국도 막대한 이득이 되는 무역으로부터 얻는 이득(Gains from Trade)의 일반 현상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일종의 장기적인 투자 이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다르다. 북한경제가 발달한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미국에 크게 도움이 될 일도 없다. 미국 경제가 북한경제 상황에 따라 좌우될 만큼 작지도 않고, 북한경제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이와 같은 구상은 단순히 북한을 크게 도와주겠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미국, 북한의 베트남식 경제부흥 약속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하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의 경제발전 모델로 베트남의 경우를 제시했다 국민일보, 2018.7.10., 1면 고 한다. “김 위원장이 이 기회를 잡는다면 베트남의 기적은 김 위원장, 당신의 것이다.” 라고 했다 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말은 과장된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고 허풍을 떤 결과가 되면 안 된다.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은 2018년에 $2,545로 세계 134위에 불과하다. 물론 미국과 전시에 국민들이 생존수준이 급하던 상태보다 이 상황이 낫기는 하다. 2000년에 400달러에 비하면 큰 발전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고 2천여 달러를 넘는 정도를 가지고 마치 기적을 이루어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북한의 경우에는 베트남과 달리 남한이라는 사실상 형제가 곁에 존재한다. 남한은 지금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2천여 달러를 보여 주며 관심을 갖게 하는 정도는 적절하지 않다. 지난날 이명박 정권 때 이미 비핵 개방 3천이라는 정책제시가 있었다. 핵폐기 하면 3천달러 소득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북에서는 코웃음 치고 말았다.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경제력이 배경이 되면서, 미국의 협력으로 남북한 경제 동시발전 대기획 개시 10년 후, 남북한 통합 평균 국민소득 6만 달러가 넘는 세계 제2위의 수준으로 간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환상적인 기회가 아니라 이제 2천 달러를 넘기고 있는 베트남을 거론 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대북한 경제발전 모델로 베트남의 경우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처음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남한과의 합작 경협을 제시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사실상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정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을 거론했다고 하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이면 좋겠다는 의미 보다는 주민들이 기아선상을 넘기게만 된다면, 본인의 수령위치 유지를 암시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겠다. 즉 정치적인 의미이었지 경제 자체를 크게 부러워할 일은 아니었다고 본다. 바로 옆집에 3만 달러 형제 집안이 있는데 겨우 2천 수백 달러짜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남한이 난파 상태에 있는 북의 경제를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환상적인 변신을 실제로 하게 되는 구도를 먼저 살펴보자. 그리고는 미국이 개입되면서 이 구도가 더 확실해 지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변모 진전되어 가게 될는지 실사 구시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보자.


5.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협력

미국이 제시한 북핵문제 해결 조건으로 북한의 경제수준을 크게 제고 시켜 주겠다는 입장을 취한 과정에서 미국은 남한과의 협력 하에 사실상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해 낼 수 있다. 남한은 북한 경제개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여 후술하는 4가지 주요 전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가운데 특히 사실상 결정적인 난제는 북측의 소득을 향상 시키는 10년의 기간 동안 북측 지역을 경제적인 면에 한하여는 남한 지역으로부터 분리관리 해야 하는 데 따르는 난점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을 별도의 국가로 놓고 체제 보장을 해 주면서 남북간의 경제적 교통정리를 원만하게 해 준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로 1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된다면 한반도 지역 전체의 1인당 GDP는 세계에서 미국 바로 다음으로 세계 제2위로 급상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모두 깜짝 놀랄 일이다. 결국 남한, 북한, 미국,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는다.(구체적 내용 설명은 후술함.)


6. 문재인 대통령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싱가포르 국빈방문에서 북한이 핵무기 폐기 약속을 지킨다면 북한은 경제번영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방향의 제시이다. 이러한 약속들을 두고 물론 한미 양국의 역할은 다르겠지만 동일한 목표를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본다. 따라서 한국에서 그동안 통일을 전제로 하면서 정립해 오고 있었던 통일대박, 다른 말로 환상적인 평화번영의 구도를 북핵 폐기를 전제로 미국과 함께 서로 역할 분담을 해 가면서 성공적으로 목표 달성을 일구어 낼 수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김정은의 결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도

북한의 최근 동향을 주시하며 국내외에서 볼 때 과연 김정은이 실제로 핵 완전폐기를 할 것인가에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상당히 많다. 만일 김정은의 생각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상태에 있다면 대북 경제제재의 끈은 조금도 늦추지 않으면서도, 대북 경제번영 약속을 더욱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남한 수준이라고 했다가 베트남식이라고 했다가 오락가락 하지 말고 애초의 약속대로 남한 수준으로 환상적인 경제발전의 비전을 확실하게 선언해 줄 필요가 있다. 이로써 실리적인 차원에서 김정은의 결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II. 미국이 할 수 있는 구체적 역할들

1. 남북경제 분리 경영 관리

남한이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대 기획 가운데 가장 커다란 난제는 대 기획 실행 개시 후 10년 동안, 남북한 지역을 경제적인 면에 국한해서는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데 있다. 만일 독일의 경우처럼 통일 즉시 모든 면에서 남북을 혼합시키는 형태가 되면 남한의 경제력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외형상의 모습과 무관하게 북측지역 소득을 두드러지게 증대시키려면, 10년 동안의 경제적 남북 분리관리는 필수 중의 필수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남북한을 두 개의 국가로 놓고, 남한의 경제력으로 북한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대대적으로 끌어 올려주는 데 있어 미국이 매니저 역할을 해 준다면, 큰 어려움 없이 훌륭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외형상 통일이 바로 된다면, 사실상 이 부분이 성공적 통일 완수 성패의 시금석이 될 부분이었다.


2, 바이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 Policy) 협조

남한의 대북측 지역 경제협력으로, 북측지역을 포함한 환상적인 한반도 경제 번영을 일구어 낼 수 있다. 그 비밀은 실제로 바이코리안 정책에 숨어 있다.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는 남한경제나 북한지역 경제나 잘 풀려갈 길이 막히고 만다. 이 경우에 바이코리안 정책이란 북측지역 경제 발전에 소요되는 모든 실물 자본은 전부 남한에서 생산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미국이 이해하여 주고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북측지역을 포함하는 남북한의 환상적인 눈부신 경제번영의 실현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바로 남한 경제에도 획기적인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해 준다.


3. 안보관리 후원

미국이 지속적으로 견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 폐기가 실현되면, 남북 소득조정 기간 동안 전후 일본의 경우에 장기간 그러했던 바와 같이, 한국도 남측 GDP의 1% 정도 선에서 국방비를 지출하고도 안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이 돌보아 줄 수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GDP 2%에 해당하는 자금을 북측 경제 건설에 투입할 수가 있다.


4. 남한의 장기저리차관 도입에 조력

남북 소득조정 10년 기간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매년 남측 GDP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해외 장기 저리 차관이 필요하다. 물론 이 가운데 일부는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도 가능하겠으나 가급적이면 세계금융시장에서 장기저리 차관을 도입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상당한 조력을 해 줄 수 있다고 본다.


5. 미국 기업의 직접 대북 경제협력

미국이 남한 본래의 한반도 평화 번영 구도 위주로 하면서, 그 선에서 마무리 지어도 되겠다. 그러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 비핵화에 따르는 이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정부차원의 경제협력도 합리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의 소득 증가가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 했다면, 그 기여부분에 상응하는 대북 경협을 남한의 그것에 추가적으로 시행할 때 이를 미국민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북한 비핵화 없이 어느 순간에라도 미국 LA나 NY 혹은 DC가 북의 핵타격에 노출된 상태에서 미국민들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회비용 차원에서 그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북의 핵공격 대비에 따르는 군비 증강과 심리적 압박감 등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래 남한이 북측 소득증대를 위하여 하고자 했던 경협에 더하여 미국의 방어 차원의 기회비용을 감안한 대북 경협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본래 남한이 구상했던 북의 소득 증대 설계보다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III. 향후 북한지역 경제개발은 본래 남한의 몫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남한이 미국과 공동보조로 함께 가기로 하는 데에는 우선 남한 국민들의 대북경협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있어야 하고, 반면에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전국민이 현실적으로 과연 통일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친북한주민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며, 또 하나는 종래 일반국민들의 퍼주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정리하는 것이다. 우선 통일문제를 마주하는 젊은이들과 기성인들의 정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남북간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에는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 만일 남한 국민들이 모두 통일의지가 별로 없고, 북한을 단순 외국 정도로 인식한다면 대북 경제문제에의 접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 문제점1: 통일을 원하는가? 우리가 통일을 외면해도 되나? 왜 반드시 통일을 해야만 되나? 라는 의문을 던져보게 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현재의 대북한 주제를 놓고 볼 때, 한반도 통일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배후에는 통일관련 문제가 종으로, 횡으로 얽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남북한 주민들이 남북관계에 관한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통일을 외면해도 되나 그리고 왜 반드시 통일을 해야만 되나 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간략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새판, 한우리통일출판, 2017.3.15., 9-12면

우선, 분단된 상태에서는 통일이 되는 시점까지 모든 분단비용을 계속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면 분단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지불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분단비용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은 지루할 정도로 수많은 것들이 일일이 나열 되게 된다. 귀찮다고 통일 같은 것 신경 안 쓰고 살면 그 뿐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고 큰 대가를 끝도 없이 치르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비록 일일이 의식하지는 못하는 속에서 살고 있지만, 분단비용이 금전적으로 환산된 액수만 눈앞에 보여 주어도 눈이 휘둥그레 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들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밑바닥에는 대부분 항상 남북분단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예로 북한 인권문제만 해도 그렇다. 북한 동포들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인권법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흡족한 표정을 지어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통일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다.

혹은, 경제가 어렵다? 경제를 풀어 갈 길은 단기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통일보다, 말하자면 통일대박의 길 보다 더 좋은 해답의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예를 들자면, 미국 젊은이들은 군 입대 안하고도 각자 자기 갈 길 잘 찾아 가면서 잘만 사는데 우리는?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이 분단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할 수 없는 부분이 끝도 없이 많다.


셋째 좌우 혼란은 어떠한가? 이렇게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우리들은 무엇을 얻는가? 이념이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통일이 되어 보다 많은 동포들이 보다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실사구시적으로 최선인 것이다. 무슨 갑론을박이 더 필요하고, 죽기 살기로 서로 싸워야 하나?


넷째 통일 없이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없다. 언제 급변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애써 외면하며 지내고 있을 뿐이다. 마음 밑바닥에는 항상 불안정성과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


다섯째, 그러나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즉 통일대박의 길을 따라갈 때 세계 최첨단국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겨레가 당당하게 우뚝 서는 길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것은 통일 이후에라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슴 벅찬 경천동지할 일을 외면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도 좋은가?


여섯째, 가장 치명적인 것은 통일 없이 대충대충 지내다가 우리 겨레가 말 그대로 그냥 자칫 완전히 쫄딱 멸망해 버리고 말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약육강식이 그대로 판치는 험한 정글 같은 세계구도 속에서 언제 어느 순간에 어디로부터 어떻게 얻어터지면서 재기불능 상태로 완전 밀려 날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사실상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노예로 살았다. 벌써 잊었는가? 이런 것이 현실 세계다. 세끼 밥먹고 살만하게 되었다고 방심하다가는 무슨 변고를 또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힘이 없으면 안 된다. 젊은이들이여! 이래도 통일을 외면할 생각인가?! 근래는 정치가들이나 식자들 가운데에도 평화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통일까지 들먹이며 사회 혼란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꽤 되는 것을 본다. 그러나 통일 없이는 근본적인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왜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지 필자는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우선 들추어 본다 하여도 우리가 왜 통일을 만들어 내야 하는 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민족은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인가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선 밑그림으로 두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기로 한다.


통일에 관하여 젊은이들도 생각이 불충분하였지만 기성인들은 통일비용이라는 시각에서 통일을 마음속에서 멀리 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랫동안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국민절반 정도에 머무를 뿐이었다. 이렇게 미약한 필요성만 가지고는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다행히 2012년에 필자의 <통일은 대박이다> 책의 출간을 계기로 이제는 “통일되면 잘 되는 줄 누가 몰라?” 하는 식으로 비용으로 인해서 통일을 회피하는 정서는 많이 누그러졌다. 통일이 된다면 다소 나아진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엄청난 이득이 따른다는 통일대박, 즉 환상적인 평화 번영(Prosperity in Peace)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는 “아! 그러면 통일 해야지” 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문제점2: “퍼주기”는 절대로 안 된다.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거부감은 첫째, 경협이나 원조의 결과가 핵무기로 돌아 왔다. 따라서 퍼주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다. 둘째,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북측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R이론의 전파와 거시경제 움직임에 따라 희생이 아니라 평화 속에서 상생의 구도에 속한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북측에 대한 경제협력은 일방적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남과 북 상생의 구도이다.

대북협력이 남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로 한다. 남한이 북측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동족이라 하여 단순한 희생이나 원조의 의미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북측 경제를 도와 가는 과정 그 자체로부터 남한 경제도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어있다.

즉 북측 지역에 필요한 모든 실물 자본을 남한에서 생산 공급하는 과정에서 남한 경제는 바로 그만큼 생산량 증가를 실현하고, 이것은 남한 내의 소득증가로 이어진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남한 내의 총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로써 생산량 증가, 소득증가, 고용증가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 내부의 선순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남한의 대북협력은 단순히 일방적인 시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북간에 선순환 고리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있다. 이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미국이 적절하게 조율해 준다면 직접적인 경제원조 못지않게 남북한이 눈부신 경제번영을 이루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환상적인 결과가 된다. 이러한 선순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 되려면 기본적으로 바이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 Policy)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다. 미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이 두 가지 난점이 원만히 해결 되어 진다면 대북 경제 협력을 위한 소요자금의 규모를 알아보고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가 그리고 자금 조달에 별 문제가 없다면 어떠한 길을 따라 북의 경제를 끌어 올리면서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데 어떠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한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준비와 대비 그리고 실행과정에서 미국의 협조가 어느 부분에 필요한가가 자연스럽게 도출되어 나오게 된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협력을 하는 데는 한국 국민들의 대북지원 동기가 있어야 하고, 기피현상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퍼주기라는 의식에 관한 부분을 바로 잡아 주는 데는 R이론을 기초로 하는 설득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적인 경협의 효율성과 성공을 위하여 정경분리의 구도를 빼놓을 수 없다.



IV. 한국내 대북경협 기반: R이론 및 정경분리

가) R이론 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매경출판, 2012.7.16., 124-133면 우리가 무력이 아닌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 내려면, R이론이 제시하는 데 따라, -----, ,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12.13, 27면. ----, <새로운 통일접근방식-R이론을 중심으로>, 통일, 통권 제172호, 1996.1, 67-69면. Chang Min Shinn, “Theory R,” US-Korea Tomorrow, Vol. 5, No. 1, January 2002, 14-15면.

정경분리 구도를 남북관계 저변에 정착시켜야 한다. 신창민, <먼저 ‘경제 분리 안’을 모색해야한다>, 동양일보, 1993.6.22, 2면.

그리고 북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심을 이끌어 오는 수순을 밟아나가야 한다.

필자의 R이론(Theory R: The Strategies for Korean Reunification)은 Jan Tinbergen의 국제경제학 이론의 한 단면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어느 사안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수는 최소한 정책 목표의 수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석이조란 없다는 의미이다. R이론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북측을 대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정권과 그 치하의 피지배층인 일반 주민들을 개념적으로 분리하여 우리의 상대방을 둘로 나누어 놓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별도의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2트랙 방식으로 하는 분리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겨 달성하면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민족 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다.


북측에 존재하는 우리의 대상은 ‘적’과 ‘동포’로서 사실상 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지금까지 이들을 한데 묶어놓고 하나로 하여 대처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북측 정권만을 대상으로 밀고 당기면서 그 중간에 애매하게도 북측 일반 주민들만 더 힘들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북측 주민들은 자연히 우리와 감정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적대감만 더 커진다. 이는 결국 북측 정권과 주민들이 밀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 반대로 북측 주민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도와주는 정책에 주안점을 맞추게 되면 자칫 북측 정권에 이득을 주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입장이 된다. 결과적으로 냉탕 온탕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세월이 지난 후 정부가 통일을 위하여 한 것이란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러한 진퇴양난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북측 정권(적)과 그 피지배층인 일반주민들(통일 대상으로서 우리가 끌어안을 동포들)을 정직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충실하게 둘로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각각 별도로 대응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때때로 부분적인 상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명확하게 분리된 목표 아래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각각을 과감하게 별도로 별개의 정책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름길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직 무력만 불뚝 내세우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하여는 무력남침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 군부에 의하여 남한이 무력으로 압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국방을 담당하는 분야에서 무력이나 정신력에서 추호의 빈틈도 보이지 않아야 한다.

한편, 북측 주민들에게는 따뜻한 동포애로 감싸 안는 포용력으로 대해야 한다. 북측 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심하게 오도된 방향으로 깊이 세뇌되어 있는 북측 주민들이 밝은 세상을 보게 되는 과정에서 탈세뇌가 이루어지게 한다. 결국 민심이 내적으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자유세계로 돌아서게 될 때, 북측 정권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말 것이다. 민심이 떠난 자리에 국민도 없이 정부만 덜렁 허공에 존재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군부의 힘이다. 선군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좋은 쌀이 군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대단한 일도 아니다. 우리가 보내주는 좋은 쌀을 북한주민들이 대부분 직접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쌀이 군부로 들어가게 되면 군부에 재고로 있던 묵은 쌀이라도 일반 주민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만큼 아사하거나 극심한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먹지 못하고 발육부진이라 난쟁이 나라가 되는 서글픈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한편 이로 인해 끊어진 배급량이 이어지고 이를 빌미로 북 정권의 주민 통제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남북관계 대세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반세기 이상 북한에 단순히 쌀이 부족해서 다시 남침하지 못한 것이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북측 전투력이 얼마가 되던지 우리는 이에 맞대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김씨 왕조 대대로 그들 자신의 안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따라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돈이 부족해지면 부족한 만큼 북한에 아사자가 더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자. 실제로 김정일이 핵무기에 모두걸기를 하고 있던 시기가 김영삼 대통령 재임 중이었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200만 명 넘는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이라 애매모호한 이름을 붙이면서 개인적 이기주의에 충실했다. 그가 겉으로는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 하나의 절대권력 유지와 부귀영화가 더 중요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면 좀 더 많은 수의 주민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그에게 주민은 인간 아니다. 권력을 뒷받침해 주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다. 소름끼치는 일이지만 실제 상황이다.

대북 원조나 협력이란 북측 주민들에게 도움 됨은 물론 동시에 북측 정권 유지에도 도움 된다. 그러나 그것은 양날을 가지고 있다. 우선 당장은 북측 정권에 다소 보탬이 되는 듯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북측 정권 실체에 대한 허구와 허상을 실감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내면적으로는 민심 이반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결국 북측 정권이 더 이상 지탱할 힘을 잃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시각을 달리해 오히려 반대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전략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 정권을 소멸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1990년대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에 200만 이상의 아사자에도 그 정권은 끄떡없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굶겨 죽이면서 그 정권을 더 압박하여 종국에는 항복을 받아 내거나 무너지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압박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다. 그러나 이것을 장기적으로도 어느 경우에나 전천후의 대책으로 여기는 것은 무리다.

북한 정권을 단순히 외부로부터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일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는 북측을 압박하면 비핵과 개방으로 나올 줄 알고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또한 미국과 공조라는 명제 아래, 서양식으로 압박하는 방식만으로는 북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더욱이 중국이 북한 배후에 있는 한 압박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도 미국대로 자국의 국가 이익에 무엇이 최선인가를 따져 보고 그에 따라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통일이 우선일 수 없다. 현상 유지도 관계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 그 자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다.

북측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 대응하기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각각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는가?

북측 정권과 북한군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 날 필요 없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탈리오 법칙(Lex Talionis)에 기초하여 군사 방어를 철저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제반 도발 문제와 외교 문제들, 그리고 핵에 관련된 것들을 처리해 나가야 함은 당연하다. 핵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특히 군사적으로 밀리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측을 군사적으로 압도하려 할 필요도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저 지키는 것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 그치면 족하다. 우리는 무력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로 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에서 이런 기미를 빌미로 하여 필요치 않은 상황까지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면 또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군이 물렁하게 보이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북측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북측 민심을 우리 편으로 가져 오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 북측 정권은 북측 모든 주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다. 김씨 왕이라는 하나의 개인과 그 측근,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 사는 소위 핵심분자들만을 위한 정권임으로 조속히 정리되는 것이 옳다. 이것을 나머지 2천3백만 북한 주민들이 겁에만 질려 있지 말고, 솔직하게 다시 깨닫도록 하면서 북측 민심이 잘사는 남한 편에 와서 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정경 분리

정경분리 구도를 정착시켜야 통일이 가능해 진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R이론에 따라 북에 존재하는 대상을 2원화하여 2트랙 방식으로 나가야 하겠다.

우선 기본적으로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수시로 변하는 정치상황과는 무관하게 경제논리에 따라서만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구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틀 없이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구름 잡는 일에 다름 아니다. 요약한다면 정권에는 정(政), 주민에는 경(經)으로 분리 대응하는 것이 순리다. 이는 자연적으로 정경분리 방식이라는 모습으로 가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신창민, <먼저 ‘경제 분리 안’을 모색해야한다>, 동양일보, 1993.6.22, 2면. ----, <기업들의 역할 분담>, 세계일보, 1993.6.23, 5면. ----, <대북정경분리정책이 바람직>, 매일경제신문 1993.7.6, 5면. ----, <대북한정책 정경분리 적기>, 매일경제신문 1994.1.8, 5면. ----, <대북경제교류협력 민간자율성 존중의 원칙>, 한우리연구원 세미나, 1998.5.15. 정치기류와는 별개로 별도의 길을 가는 경제교류협력이 필요한 줄은 알면서도 자칫 북측 정권을 이롭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북 권부가 핵무기 까지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무엇이 더 두렵다고 남측에서 북으로 들어가는 교류협력을 막아야 하겠는가?

지금 북의 경제총력은 남한의 1/45 에 불과하다.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2017.8.

앞으로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나갈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밀릴까 보아 조심하는 것인가? 과거 냉전논리의 타성에서 벗어날 때가 되고도 한참 지났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북측 민심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편으로 끌어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중점 과제다. 필자는 그 해답을 북측에 대한 과감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에서 찾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신창민,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가능성>, 문민시대에 있어서의 남북한 관계 전망,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1993.5, 38-50면. ----,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재점검과 시사점>, 통일 이후 우리민족발전 과제, 국회남북 교류협력의원 모임 및 (사)한우리연구원, 2005.4.4, 21-50면. ----,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2007)>,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간번호 116, 2007, 1-120면. 따지고 보면 북측 지역 SOC를 위한 투자는 통일 후 어차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다. 또한 통일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북측의 민심을 끌어 오면서 통일을 앞당기는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특히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할 줄 안다. SOC 투자 형태를 갖게 될 경제협력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서 통일이 올 때까지 매년 남측 GDP의 1% 수준 규모로 하는 것이 효과와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겠다.

독일이 시행했던 정책으로 우리가 특히 본받아야 될 부분은 그것이 기민당 정책이었거나 사민당 정책이었거나 결과적으로 동독의 마지막 국방장관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의 증언에서 보듯, 동독 주민들이 서독 주민들의 생활을 부러워하도록 만들게 한 제반 형태의 원조와 정보 제공이다. 결과적으로 동독 민심을 서독 편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다. 또한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필자는 그동안 통일을 위한 전략으로서 오래 전부터 수시로 R이론을 주장해왔다. 신창민, ,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12.13, 27면. ----, <새로운 통일접근방식-R이론을 중심으로>, 통일, 통권 제172호, 1996.1, 67-69면. Chang Min Shinn, “Theory R”, US-Korea Tomorrow, Vol. 5, No. 1, January 2002, 14-15면. 신창민,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재점검과 시사점>, 통일 이후 우리민족발전 과제, 국회남북 교류협력의원 모임 및 (사)한우리연구원, 2005.4.4, 21-50면. 우리는 여기에서 독일이 어떻게 통일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훗날 라이너 에펠만의 위와 같은 증언은 R이론의 합당성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R이론은 1993년부터 바로 이 점, 즉 상대편의 마음 즉 민심을 끌어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북 전략을 체계화한 것으로, 당시에 신창민교수의 R이론을 모르면 통일원(통일부 전신) 기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 통일원 출입기자들 사이 돌았다는 일화도 있었다. .



V. 북한 번영을 위한 소요 자금 내지 비용

그렇다면 한국과 함께 할 미국으로서는 우선 대북 관련 한국의 경제 실정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비용 내지 자금이 소요 되는가를 우선 가늠해 보아야 한다.


그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북한 경제의 소득 수준이 좁혀지는 상황에서 작업 개시 10년 후 북한의 1인당 GDP가 남한의 절반을 따라 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이후에는 남북을 하나로 섞어서 합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제반 실제여건으로 볼 때 적절하다고 본다. 이로써 미국은 북한을 남한만큼 잘 살게 해 준다는 초기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한 결과가 된다. 사실상 남한의 현재 보다 훨씬 더 높은 1인당 소득 4만여 달러를 얻는 세상으로 들어간다. 베트남의 2천 수백 달러 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소요자금 내지 비용 추산 모형과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성장 모형 북측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대부분 북측 지역에 실물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자금이다. 자본 형성을 위하여 투입해야 할 각 연도별 투자 규모는 Harrod-Domar의 단순 성장모형을 토대로 다음 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Harrod-Domar 성장 모형은 고정계수 생산함수를 토대로 한다. 매우 장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산출량 증가에는 일정 배수의 실물자본(physical capital)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귀결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당해 기간에 일정한 자본/산출량(K/O) 비율을 전제로 하게 된다.

나) 통일 소요자금 산출 각 단계별 계산 과정 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매경출판,2012. 7. 16, 218-220면

① 우선 남북이 분리된 상태에서 남북 간 소득조정 완료 목표 연도에 나타날 남북 1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격차를 추산한다. 이것은 남북 경제가 통일하는 과정과는 무관하게 각기 독자적 성장 궤도를 따라 발전할 때 나타나는 GDP를 전제로 한다.

② 여기에 자본 형성 목표 연도의 북측 예상 인구를 곱하면 남북 간 1인당 GDP 격차 완전 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총 산출량의 크기가 계산된다. 그런데 이 규모의 연간 산출량을 얻으려면 자본산출량 비율이 2.2라 할 때, 바로 그 배수에 달하는 실물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③ 그러나 현실적 타협책으로 북측 소득수준이 남측 절반을 따라오는 상태에서 남북 경제의 분리관리(분리관리란 용어가 듣기 거북하다면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연방’이라 불러도 무방 신창민, “남북한 통일비용 추산과 조달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28.28, 개정 (사)한우리연구원 제5회 정기학술대회,<우리의 통일방안 충분한가?>, 1992. 11.27. 47-48면 )를 종식시키고, 남북 경제를 완전히 섞어서 단일 경제권역으로 한다면 그 소요 자본 규모의 1/2을 마련하면 된다.

④ 그런데 북측 토지와 건물 가운데 사용 가능한 부분, 활용 가능한 지하자원 등 천연자원을 감안하여 북측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실물자본을 위에서 산출된 소요자본 규모의 1/6 정도 Christensen, L.R., and Dianne Cummings(1974), “Real Product, Real Factor Input,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Korea 1960-1973”, Madison,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Workshop Series 7507, 1974. 에 이르는 것으로 간주하자. 그러면 위의 소요 규모에 5/6를 곱한 크기가 실제로 북측에 조성되어야 할 실물자본 크기가 된다.

⑤ 목표 연도까지 완성되어야 할 이 규모의 자본 형성을 목표로 매년 투자 크기가 자금조달 편의상 남측 예상 GDP성장률과 동일하게 증가하도록 연도별 투자 크기를 산출한다. 여기에서 총 투자 크기 가운데 일정 부분은 매년 감가상각에 따라 소멸한다. 때문에 이 두 측면을 동시에 감안하면서, 남북 간 소득조정 개시 연도에 투입되어야 할 투자 규모 은 다음 크기로 산출된다.

⑥ 마지막으로 위에서 얻은 규모를 시작으로 매년 남측 GDP성장률에 따라 목표 연도까지 증가시키게 되면 소득조정 기간이 끝날 때 소기의 실물자본 형성 목표가 달성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 결과는 다음의 [표1]에 요약되어 있다.


다) 통일 소요자금 추산의 구체적 내용

[표1] 2026∼2035년 10년간 자본조성 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새판, 한우리통일출판, 2017.3.15., 143-145면 연도 남북 1인당 소득차이 ($) 북측 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 (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 투입액/ 남측 GDP 비율(%) 2026 1,227 19,068 6.4 2027 1,264 19,640 6.4 2028 1,302 20,229 6.4 2029 1,341 20,836 6.4 2030 1,381 21461 6.4 2031 1,416 21,998 6.4 2032 1,451 22,547 6.4 2033 1,487 23,111 6.4 2034 1,524 23,689 6.4 2035 42,139 27,378 25,381 12,690 10,575 1,562 24,281 6.4 합계 13,955 자료: 한국은행 DB, 주요경제지표(2016.12.) 및 환산  남한 GDP : 2015년 1조 3,775억 달러 1인당 GDP : 남한 2015년 2만 7,213달러북한 2015년 1,225달러 인구 : 북한 2015년 2,477.9만 명남한 2015년 5,061.7만 명 통일비용의 개략적인 추산을 위하여 사용된 제반 추정치: 1. 인구증가율 남한 : 0.5% 북한 : 0.5% 2. GDP성장률 남한 : 2015-2030 3%      2031 이후 2.5%북한 : 0.58% 3. 자본산출량 비율 : 2.2 4. 실물자본 감가상각률 : 6.7%



VI. 10년간 경제 조정 기간을 거친 후 결과

위와 같이 10년의 조정과정을 거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북소득조정 대기획 개시 10년 후 남북한 통합 GDP는 G7 가운데 미국 바로 다음으로 세계 제2위가 된다.

2015년의 세계 주요국 1인당 GDP와 인구 추산 통계를 참고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국가 1인당 GDP (단위 : U$) <2015> 인구 (단위 : 천명) <2015> 미국 $ 55,759 321,329 영국 43,734 64,088 독일 41,181 80,854 프랑스 36,170 66,554 일본 32,481 126,920 중국 7,855 1,367,485 한국 27,340 76,177(남북한 합계) [표2] 주요국 1인당 GDP <2015>와 인구 규모 신창민, <통일대박은 축복이다>, 한우리통일출판, 2016.5.4., 14면 자료 :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국제통계편 2016.3 CIA Factbook 2016, 각국 인구통계 통일한국이 통일 후 “통일대박”의 구도에 따라 계획대로 차질 없이 경제를 10년간 운용하여 나갈 수 있다면, 대박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된다. 가령 남한의 1인당 GDP가 3만 2천 달러 정도인 시기부터 시작한다면, 남측 경제는 10년간 매년 11%에 이르는 경제 성장 끝에 1인당 GDP가 8만 2천 달러에 근접한다. 그 과정에서 북측지역의 1인당 GDP는 남측 지역 추세성장의 절반을 따라 오게 되어 4만 달러를 넘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남북경제를 완전 혼합시킨다면 통일한국 1인당 GDP는 6만 2천 달러를 넘는다. ibid, 15면 국 가 G7 1인당 예상 GDP 10년 소득조정 기간 후(US$) 미 국 US$73,139(US$60,000) 남북한 62,021( 32,000) 영 국 56,199( 49,000) 독 일 52,452( 48,000) 프랑스 49,955( 41,000) 일 본 47,457( 38,000) 중 국 <7,855> [표3] 한국통일 10년 후 G7의 1인당 예상 GDP (괄호 안: G7의 한국통일 시작연도 시점에서 1인당 GDP 개략적 추정치) 이것을 위의 [표2]에 나타난 주요국 1인당 GDP의 예상되는 변화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위의 [표2]를 토대로 장차 예상되는 한국통일 시기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1인당 GDP를 대략 각각 3만 8천 달러에서 4만 9천 달러로 상정 하여 보기로 한다. 그로부터 10년간 매년 2.5%의 경제 성장률을 가상할 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은 대체적으로 5만 내지 5만 6천 달러에 이른다. 남북경제부흥 개시시기에 미국의 1인당 GDP를 6만 달러 정도로 가상하고, 매년 2%의 성장률을 적용하여 본다면, 10년 후에는 7만 3천 달러가 된다. (국가경제는 선진화 되어 갈수록, 일반적으로 그 성장률이 점차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한 전체의 1인당 GDP 약 6만2천 달러(2015년 불변가치 기준)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들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미국 바로 다음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G7진입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규모가 큰 나라 가운데 세계 제2위이다. 지금으로서는 다소 허황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이 추정치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와 같이 되도록 미국과 함께 남북한 온 겨레가 단합하여 총력을 기울이면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해 낼 수 있다. 이러한 환상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배경에는 아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 소득 조정 기간 동안 남한 경제만 놓고 볼 때에도 북측에 소요되는 실물자본을 생산 공급을 포함해서 매년 11%의 경제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창민, <통일대박은 축복이다>, 한우리통일출판, 2016.5.4., 32-33면

- 남측 매년 11%의 경제성장 :

1. 바이코리안 정책 GDP 대비 5.6%

2. 추세성장 3%

3. 병역 의무 해지로 인한 생산성 증가 2.4%

* 기타 (북의 풍부한 지하자원, 대륙으로의 통로, 규모의 경제 등,

별도 추가분 존재) 계 11%

- 북측 통일 10년 후, 남측 추세성장에 따른 소득의 절반 목표 달성 [표4]



매년 경제 성장률 이것이 왜 허황된 소리가 아니냐 하면, 이 경우에는 거시경제의 구도에서 정부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확실한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통일준비위원회, 금융위원회, 짐 로저스 등에서 나오는 구도 정도로는 눈부신 번영을 얻을 수도 없고, 그저 공허한 말들에 불과할 뿐이다.

이와 같이 보아 올 때 폼페이오 장관이 대단한 일처럼 말하는 베트남 경우란 2000년으로부터 기껏해야 6배 정도성장으로, 2018년 기준 세계에서 134위 정도인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경우에는 소득조정 10년 후 세계에서 자그마치 두 번째 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 정도의 환상적인 실제 약속이라야 북 김정은의 관심을 끌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되면 베트남처럼 기천 달러 정도가 아니라 남북 평균 6만 달러 수준이 되는 것으로, 베트남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환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대비하고 준비할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VII. 눈부신 번영을 위한 본래의 필수 조건 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초판, 한우리통일출판, 2012.7.16., 75-88면 리뷰


이렇게 어마어마한 통일이득은 경제가 합쳐진다고만 하여 자연히 얻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다음 네 가지는 확실하게 대비하고 확보할 때 얻을 수 있다. 북측경제 향상에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를 줄이고 남북경제 통합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을 최대한 높이는 데 근간 핵심 이 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소득조정 대기획 개시 후 10년 동안 ① 남북을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남북 분리경영관리, ②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 ③ 한시적인 군비 감축, ④ 북측 토지 원소유주에게 현금보상 및 북측 토지 등 부동산 국유제 유지 등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정책들을 순조롭게 실현시키려면 사전적으로 국민들의 정확한 현실인식과 그 대책에 관한 공감대형성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구체적 대비가 알맞은 시기에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남북 소득조정 대기획 개시 후 10년 동안 남북한 경제적 분리경영 관리 남북소득을 조정하는 10년의 과정에서 북측 주민들로 하여금 남측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 이전지출을 통하여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 물고기를 잡아 주는 방식보다, 잡을 수 있는 장비를 주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길로 가야 한다. 이와 같이 북측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남측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독일에서처럼 통일 후 즉시 혼합시킨 다음,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사회보장방식을 위주로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단순히 우리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실제로 북측경제 향상에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2배로 뛰고, 세금 부담만 따로 본다면 무려 7배로 껑충 뛰어버린다. 단순히 2배 정도가 아니다.


그 위에 남북 분리관리가 불가피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경제의 발전단계 초기에는 자유시장경제 보다 계획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 현격하게 낙후된 북측 경제를 일정 정도까지 급속하게 끌어올리는 데는 계획경제가 제격이다.

둘째, 북녘 주민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을 고립된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각각 적응하도록 하는 방법은, 필요 이상의 힘과 노력이 들 수밖에 없다. 사실상 모든 면에서의 완전 적응이란 분단되어 있던 기간만큼 다시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을 우선은 한 곳에서 함께 집단적으로 적응·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사회주의 속성상 그들은 대부분 생산성에 있어서도 현저히 뒤떠러져 있다. 이들에게 생산 활동 재훈련 과정에서 개개인을 위하여 일일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면 엄청난 낭비다. 이는 북측 주민들이 자존심을 지키는 가운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근면하고 잘 살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민족이다. 이런 방법으로 할 때, 모든 북녘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북측경제 별도관리 10년 기간 동안에는 북측 지역에서의 노동조합 결성은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성 차이도 큰 상황에서 새로운 체제에 익숙하지도 못하면서 자칫 과도한 요구에만 맛을 들여 경제 전반에 지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바이 코리안 정책 (Buy Korean Products Policy) 남북 소득조정 기간을 통하여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의 크기를 극대화 시키면서 동시에 북측경제 향상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의 절감과 조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환상적인 통일번영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 정책 개발의 결과는 콜럼버스의 달걀을 떠 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미국도 필요할 때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채택했던 경우가 있다.

이번에는 우리가 통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상황에 처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가까운 강대국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측 소득수준을 10년 기간에 걸쳐 남한의 절반에 이르도록 하려면, 매년 남한 GDP의 대략 7% 규모에 이르는 실물자본이 북측 지역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국제시장 기능에 맡겨 놓으면 안 된다. 남한이 모든 것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따라서 통합작업 이전에 주변 강대국들에게 우리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시켜 나가면서, 필요한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소득 조정 대기획 개시 후 강대국들에게 무슨 물질적인 원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켜 봐주기만 해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말한 GDP 7%에 해당하는 실물자본 가운데 적어도 8할 이상이라도 남한에서 생산·조달할 수 있게 되면, 이는 남한 GDP의 5.6%에 해당하는 실물생산량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유효수요를 바탕으로 남한 경제는 남한 경제대로 급속한 경제 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러한 바이 코리안 정책이 과연 가능 하겠는가 라고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을 보기도 한다. 이를 위하여 일부는 우선 우리 내부 규정을 통하여, 기술적 처리 방법으로 이를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겠다. 그 위에 우리는 대기획 개시 시기 전에 우리의 형편과 장래를 위한 구상을 장래 이해당사자가 될 강대국들의 사회지도자급 인사들 층에서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사전 작업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을, 바로 목전에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게 된 상황에서 하려 한다면 이미 늦었다.

이러한 바이코리안 정책에 따르는 생산 증가 5.6%에 더하여, 부분적 군 병력의 산업 인력화에 따르는 생산량 증가 2.4%, 그리고 추세적 성장 잠재력 3%를 합산하게 되면, 통일 후 10년 동안 남한경제는 매년 물경11%라는(위의 [표4] 참조)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고, 당당한 일류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유효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현실적 구도이다.

우리가 북측경제 향상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를 놓고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아주 간단하게만 따져 보아도, 남북 대치시 대치비용 보다 평화협력 구도가 낫다는 결론을 얻는다. 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제 불황을 넘어서서 획기적인 경제 성장까지 더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누가 남북경제협력을 마다하겠는가? 우리는 돈을 쓰는 경협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경협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3) 한시적 군비 감축

통일 후 남북 소득조정 기간 동안 막대한 통합비용을 충당해야하는 입장에서 군비 지출을 GDP의 1% 이내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있어서도 물론 미국을 위시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 정책이 가능할 때 통일 후 10년 동안 GDP의 7% 통일비용 가운데 매년 대략 2%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보호 아래 자위대 유지비용을 GDP 1% 선으로 계속 유지하여 왔다. 우리도 통일 후 우선 10년 동안만이라도 군비가 GDP 1%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누가 우리를 군사적으로 넘보지 않도록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겠다. 그렇다면 비록 한시적이라도 이와 같은 군비 축소가 남한 군부 내부의 반발로 과연 가능 하겠는가 라는 회의론을 제기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도 속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첫째, 남한 직업군인들은 통일 후에도 직업군인으로서의 각자의 직을 계속 유지토록 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병역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남측 청년들은 바로 산업인력화 하거나, 학업을 지속함으로써 장래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강제로 군에 가야 될 필요가 없다.

셋째, 통일의 경우라면 군의 재편 과정에서 과거 북측의 기간병 이상의 병력은 전원 전역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산업 훈련 과정을 거친 후 생산에 종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통일 후 상당 기간 동안 북측 지역에서 군 조직이 뿌리 내릴 때까지 남측의 예비역 장성과 장교 대다수가 현역으로 복귀하여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군 조직을 최단 시일 내에 안착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제까지 오랜 기간을 거쳐 온 한미관계를 배경으로, 특히 편의성을 감안하는 차원에서 남북 소득조정 기간 10년 기간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가급적 상당 기간 미군이 통일한국에 주둔하도록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 경우에 미군의 주둔 위치는 통일 당시로부터 북상하는 형태로 되지 않도록 한다. 중국이 불필요하게 예민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유럽 다자안보협력체제(CSCE)와 같은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4) 북측 토지 현금보상 및 국유제 유지

통일 후 북측의 토지 원 소유주에게는 실물 반환이 아니라 현금 보상이 답이다. 독일에서는 단순히 원리 원칙론에 얽매어 토지 실물반환 정책을 채택했다가, 일시에 220만 건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또한 과거 남한에서 시행된 토지개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또한 북측 토지제도는 종래 같이 국유제를 유지시키도록 한다. 그 이후 아주 장기적으로 남측 토지제도를 북측 국유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제도 한 가지에 한하여는 남측으로의 단일화가 아니라 북측으로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통일 후 북측 토지제도는 현행 국유제도를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통일비용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도 필수이기 때문이다. 섣부른 사유화 후 이를 대상으로 국가가 필요한 만큼 다시 매입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확충하려 한다면 천문학적 단위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한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 내지 천년대계 차원에서 그러하다. 한정된 크기의 토지 때문에 일어나는 토지투기는 만인의 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의 결함 보완은 이 지구상에서 오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것은 섯부른 평등개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로써 공평성을 지향하는 시장논리의 틀 속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구현해 낼 수 있다.

이상의 조건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기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은 남북 경제를 어떻게 분리관리 하느냐 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남북이 합쳐지면서 즉시 경제분야 까지 일시에 통합된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이를 감당해 내지 못하고 남북이 다 함께 궤멸되어 버리기 십상이다. 그런데 만일 남북한 정부가 독립된 상태에서 미국이 중간에서 북한지역에 필요한 남북 조정 역할을 해 준다면 북측의 소득 수준을 남측에 근접하도록 만드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낼 수 있다.

위와 같은 남북통일 추구시의 전략을 북체제가 별도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를 적절하게 조절 원용하여 북측 지역의 주민소득의 획기적 향상을 기하기로 한다면 남과 북은 각각 환상적인 번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바로 가시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핵문제로 인하여 시작된 미국과 북한간의 새로운 관계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핵폐기 부터 완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보겠다. 여기에 대북 경제번영 약속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동일한 내용으로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그렇다면 북한 핵무기, 대량살상 무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북한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우리 본래의 평화번영 구도를 미국과 협력 하에 발동시켜 북측이 잘사는 환상적인 변화에 들어오도록 하는 일을 한국과 미국이 함께 이루어 낼 수 있다.

그렇다하여 통일이 당분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낙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토크빌 역설(Toqueville Paradox)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토크빌 역설이라 함은 국민들이 가장 가난할 때 반정부 혁명이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오히려 생활수준이 매우 궁핍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면서 보다 나아져 가는 과정에서 혁명이 발발하고 무자비한 독재 정권이 전복 된다는 것이다. 어느 길을 가던 결국 한반도에서는 때가 오면 통일은 북측 주민들의 손을 따라 올 것이라고 예견된다.



요약


미국은 북한핵 비핵화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미국 독자적으로 단시일 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세웠다. 김정은 참수 작전과 철저한 경제 봉쇄 작전으로 압박해 들어가면 단기간 내에 김정은이 항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은 적중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북한 양국 정상회담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후 김정은이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지연작전으로 들어가니 미국은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게 되었다. 결국 미국은 중국변수 때문에 러시아까지 개입시키게 되고 전반적으로 장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중국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의 체제 보장이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체제보장에 더하여 경제발전이다.


체제 보장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무력 기타 직접적인 북정권 붕괴작전을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은 없다. 다만 문제로 남는 것은 북한 경제발전을 실제로 어떻게 어느만큼 해 주느냐 이다. 그런데 미국은 처음에 이미 남한만큼 잘살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비핵화 요구도 성립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행히도 남한과 함께라면 공동 작전을 통하여 성공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한미 합동작전이 필요한 대목이 존재한다.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세월 대미행동 이력이나 현재 추구하고 있는 정책방향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비핵화 자체를 향한 공동 목표를 위하여 그 틀 안에서는 공동보조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 중요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이 직접 당사자임에도 열외로 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둘째 미국은 미국이 한 약속을 지킬 때라야 상대에게도 약속을 지키라고 말 할 수 있다. 미국은 북이 핵폐기를 하면 남한만큼 잘살게 해주겠다고 했다. 남한은 지금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인당 소득 2천 수백 달러에 불과한 베트남을 거론하면서 그들처럼 잘살게 해 주겠다고 한다면 이는 미국이 그냥 한번 허풍을 떨어본 것에 불과하게 된다. 셋째 미국은 처음의 약속대로 북한을 남한 만큼 잘살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는 물론 북핵 폐기가 완성되어 평화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남한이 본래 가지고 있던 북한지역 소득 향상 계획 구도를 기초로 미국은 한국과 역할분담을 해 나가면 충분히 목표달성을 하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넷째 한국 입장에서는 통일시 북측 소득 제고 노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 제반 난점이 존재한다. 그런데 미국의 개입으로 미국과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북측지역 소득 제고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이 필요하고,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이 필요하다.

서로 필요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역할분담으로, 한국이 통일을 예견하며 이미 마련해 놓았던 설계를 토대로, 양국의 공통 목표가 된 북한지역 소득향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낼 수 있다.

끝으로 북한 주민들은 대다수가 이제까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북 주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의 초입에 와 있다. 먼저 통일을 이룬 다음에 잘살게 되거나, 혹은 통일 이전에 미국과 함께 잘살게 되는 과정을 먼저 거치거나, 결국 결과적으로 세계 최선두에서 잘사는 나라에서 잘살게 되는 운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단 북측에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때 그러하다.



에필로


그 북한은 처음부터 쌍중단 쌍궤를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종국적으로는 핵보유국을 인정받으려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근래 더 두드러져 보이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에 최악의 결과는 평화협정과 미군철수가 먼저 이루 어지는 상황에서 북핵 폐기는 시늉만 내는 데 그치고,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의 입지를 확실하게 굳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렇게 북한에 굴복하는 것으로 끝내도 별 문제 없는 것인가이다.

지금 사실상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 고비는 언제 북 ICBM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하느냐 이다. 이 시기는 예상외로 언제 닥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오산은 결정적 패착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모든 도시가 북 핵공격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것을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제1의 패권국으로서 위상이 허물어질 뿐 아니라 미국민 전부가 핵공격 앞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미국 역대 대통령과 달리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적 기로에 서게 되었다. 북핵을 확실하게 제거 하느냐 슬금슬금 미적거리다가 북한에게 굴복 당하느냐 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더 이상 김정은과 밀고 당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어느 시점에서 즉각 무력행사로 들어가는 결단까지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장차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한 번 더 북한을 무력으로 초토화, 제압시킬 수 있다는 미국의 결기를 확실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마지막 카드로 북체제 보장과 세계에 유례없는 북 경제건설의 환상적인 전망으로 유인책을 더욱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다.

즉 맨처음 약속대로 북한을 남한만큼 잘살게 해 주겠다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베트남을 거론하며 상대편을 무시하며 장난치는 것 같은 태도는 버리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겨우 3천 달러도 안 되는 1인당 국민소득의 베트남을 들먹일 것이 아니라 현재 3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는 남한보다도 더 높은 몇 년 후의 환상적인 미래상으로 김정은을 안내 하면서 마지막 협상을 해 볼 수 있다. (끝)

조회수 30회댓글 2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난 달에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이다. 아직도 공산주의에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주의는 대체로 지난 세기의 유물로 막을 내렸다. 마르크스주의의 몰락은 그 이론과 실제가 서로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가 본래는 옳았던 것인데 어찌하다가 버림을 받게 된 것이 아니다. 마

남북정상회담 읽기 위클리굿뉴스 위클리 논단 2018년 5월 6일 신 창 민(중앙대 명예교수)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이 핵무기에 관한 입장을 어떻게 표명할 것인가 이었다. 결과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사실 김정은은 이때 여기에서 뚜렷한 입장을 밝힐 자리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 대상으로서 그때 가서야 실제

통일의 개념 -통일의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통일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 중 하나로 발돋움하게 되어 당당한 국가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제대로 기를 펴보지 못했지만 통일이 되면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낼 것이다. -남에서 원하는 통일과 북측에서 원하는 통일의 개념은 어떤 차아기 있나?▷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