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정책의 허점(2017. 9. 6.)



새 정부 들어 남북문제를 비롯해서 국정전반에 걸쳐 철지난 이념 얘기가 자꾸 등장하는 모습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근래 낮은 연방단계를 들먹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고려연방제란 김일성이 1960년대 공산화통일을 목표로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 낸 구상이다. 낮은 연방단계라 하더라도 연방제 구도에 속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남측에서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탁상공론 수준에서 제기했던 3단계통일방안이 있다.

그 가운데 제2단계 국가연합 부분을, 김정일은 DJ에게 은근슬쩍 낮은 연방단계라고 갖다 붙여 놓고 넘어갔다.

대한민국은 해방후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까지 발전하여 왔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발전은 없게 된다.


북한 김정은의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수령 제1주의 독재체제 집단과 고려연방제에 뿌리를 둔 연방제 한 축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겨레의 장래는 거기서 바로 끝나게 된다.

왜냐 하면 남한의 핵심 기본 세 가지가 모두 망가지기 때문이다.


1)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를 김씨 왕조 절대 권력의 독재와 뒤섞어 놓는다면 무슨 모양이 되겠는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누가 마음 놓고 숨 쉬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지금 북에서처럼 해방직후의 북조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미제국주의자들, 악랄한 일본군국주의자들 나쁜놈들 죽일놈들이라는 세뇌의 틀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도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김이 절대 권력을 유지해 가기 위한 방책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맛을 어느 정도 아는 남한 주민들이 그와 같은 반세기전 독재구도 속에서 참고 살 수 있겠는가?


2) 북에서 하고 있는 공산사회주의와 우리의 시장경제를 한 지붕 아래 공존시키면 어떻게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공산사회주의에서 처럼 일을 하거나 말거나, 일을 잘 하거나 말거나 평등을 우선시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인간의 본성을 도외시 하는 공산사회주의 체제는 자체의 모순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다. 그런 형태로 섞어 놓은 경제에서는 생산성 낙후란 불을 보는 뻔한 노릇이다.


3)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어떻게 장기적인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만일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 방법이 정당화 되는 공산세력 사고방식이 연방제라는 미명하에 합류 된다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만다. 법치는 사라지고 사실상 인민재판이 일상화 되는 사태로 가게 될 것이다. 더욱이 최고존엄 한마디로, 재판이야 형식적으로 거치지만 장성택의 경우처럼 바로 기총소사로 들어가 버린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우리 반만년 유사 이래 처음 맞는 벅찬 희망인 통일대박을 따라 인도 하는 통일보물지도는 내팽개쳐 두고, 난데없이 고려연방제의 일환으로 들어가 망하는 길로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바로 이런 문제야 말로 해법은 R이론에서 찾으면 된다.

R이론에 따라 북정권과 북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한다.

그리하여 결국은 북 주민들의 마음이 남측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를 향하도록 남측 동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남의 일처럼 시큰둥하게 넘어가 버리고 만다면 길이 보일 리가 없다. 언제나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만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필자의 세세한 다른 글들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오히려 남한에서 북정권이 원하는 연방제로 가는 것은 나라와 겨레의 단순한 자멸 수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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