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 공산주의 와 토크빌 역설> (2018. 6.3. )



난 달에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이다.

아직도 공산주의에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주의는 대체로 지난 세기의 유물로 막을 내렸다.

마르크스주의의 몰락은 그 이론과 실제가 서로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가 본래는 옳았던 것인데 어찌하다가 버림을 받게 된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점점 더 궁핍해져 가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로 가게 되어있다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보듯이 시장경제의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점점 더 궁핍해져 가는 것과는

정반대방향으로 움직여 갔다.

그의 말대로 라면 미국 노동자들이 점점 더 궁핍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세월을 따라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점점 상승해 왔다.

그러면 마르크의 오류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그가 경제성장에서 기술발전 요소 부분을 소홀히 보았던 데 있다.

그의 현란한 논리전개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산함수와 분배에 있어

그 부분 연구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의 예언대로 실제 경제가 움직여 가지 않았던 것이다.


주민봉기와 군부쿠데타 가능성

김정은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을 선뜻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그 이유는 핵을 포기할 경우 체제 안전을 보장받더라도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핵 포기의 반대급부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을 받아들일 경우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주민봉기와 군부쿠데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위협은 외부에서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도 존재한다”면서 “만약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봉기가 일어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전혀 담보할 수 없으며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경제 개발과 개혁이 이뤄지면서 번영을 누리게 될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개혁 역시 갈망하게 될 것이며, 이는 바로 김정은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주민들을 가장 철저하게 통제해왔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지난 6년간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해 자신에 반대하거나

체제를 부정하는 권력 엘리트 계층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무자비하게 처형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이 크게 늘어나면서 김씨 3대 세습과 독재 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혁명은 대체로 절대적 빈곤이나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보다는

경제적 조건이 향상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권의 폭정이나 부패가 극에 달해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을 때

혁명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토크빌은 오히려 상황이 개선될 때 혁명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물질적 조건이 호전될 때 혁명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진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토크빌의 역설(Tocqueville’s Paradox)’이라고 말한다.

북한에선 최근 들어 장마당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통제가 느슨해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는 장마당에서 먹고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생활해왔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경제 지원을 할 경우 생활수준이 개선되면

3대 세습과 독재체제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정권이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제품 및 외국 영화 등을 담은 DVD와 USB 등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이른바 ‘장마당 세대’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체제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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