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연방단계의 허와 실(2017. 5. 7.)



신창민(중앙대 명예교수)


다수의 국민들이 연방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별 다른 의문도 없이 무조건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연방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5.16 혁명후 남측에서는 시급한 경제건설에 몰입하고 있던 시절, 앞서 나가던 김일성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 하였다.

그는 내심 남북을 하나의 틀 속으로만 집어넣게 되면 공산화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북한 경제가 남한보다 우월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개발의 초기에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계획경제가 좋은 성과를 보이기도 한다. 결국 무너져 내린 구소련의 경우에도 그러했다.

그러나 스스로의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지시에만 따르는 경제는 결국 한계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남측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통일방안이 없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은 소위 3단계통일방안이라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실은 탁상공론이었다.

제1단계는 다투지 말고 잘 지내자는 것이고,

제2단계는 국가연합을 하면,

제3단계 통일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다.

완전히 이질적인 두 체제를 한데 엮어만 놓는다고 하여 세월이 가면서 자연 스럽게 하나로 뭉쳐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것이다.


북측 1인독재 권력의 속성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것이다.

북한은 대대로 1인의 최고 권력자가 신격화된 수령제1주의 체제를 수립해 놓고 있다.

자유민주를 택하고 있는 남한과는 교집합 부분을 추출해 낼 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 실제로 종당에는 극단적인 공포 정치체제 속에서 1인 독재하의 공산사회주의를 만들어 내고 말 것이다.


무조건 순종하지 않으면 재판도 없이 공중분해도 불사하는 체제의 현실을 보지 않았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전임들과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통일 방안이 없었으니 국가연합이란 말을 꺼냈다가 그것은 낮은 연방단계에 해당된다는 김정일의 해설을 듣고 별다른 말도 못하고 돌아 온 것이 전부다.

그러다 보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는 인사들은 별 생각 없이 연방제라는 것이 적합한 통일방안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연방제하의 공산사회주의는 김일성 일가의 대대손손 권력유지 통치구도로서는 적합할지 모른다. 그러나 필자가 찾아낸 우리겨레 경제의 보물지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유민주,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는 필수다.

여기에 연방제는 독약일 뿐이다.


연방제 앞에 낮은 단계란 수식어가 붙어 있다 하여 속으면 안 된다.

사망 직전까지 인본주의 주체사상을 설파하다 간 황장엽 전 비서가 있다.

결국 김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추추종하는 주체사상에는 변함이 없다.

평등을 앞세우는 감언이설에 속아 평등하게 가난하고, 평등하게 압제받는 사회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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